국정브리핑이 12일 '한미FTA 6가지 오해와 진실'을 실었다.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가 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협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불확실한 피해만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글을 쓴 사람이 선경철 씨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다들 민주화운동 한가닥 씩 하던 사람들이라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는 이유 정도는 알만한 사람들일 텐데, 나라 녹을 먹고 국정브리핑을 하는 거면 '오해와 진실'을 쓰더라도 좀 그럴듯 하고 호소력 있게 쓰고 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아닌가. 이건 뭐 동정심마저 유발하는 수준의 글이 아닌가. 아,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는 글 좀 쓰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나 보구나.



'성급한' 한미FTA, 게임이 안 된다?
"협상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무역의 규칙을 정한다는 정신으로 진행된다. 즉 당장의 성패보다 중장기적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정부는 이미 칠레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미국과는 오랜 기간 다양한 채널로 통상현안 논의와 연구를 해 와 타국과의 FTA 준비과정과는 기본기부터 다르다....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윈-윈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경쟁을 원리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윈-윈이란 자유무력협정 체결로 이득을 보는 계급, 즉 초국적자본과 독점자본으로서는 잃을 게 없으므로 윈-윈이 성립된다. 자유무역협정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면 양국 자본의 경쟁력에 따라 6:4가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하는데, 손에 떨어지는 양이 다를 뿐 둘 다 윈-윈인 건 맞다. 나프타에서도 미국이나 멕시코의 초국적자본 및 멕시코 거대자본은 모두 승리했다. 그럼 누가 패배할까?

오랜 기간 통상현안 논의와 연구를 해왔다는데 김현종, 김종훈은 거의 미국사람으로 분류된다. 영어에 능통하다는 협상단들도 협상 자리에서 미 유학 동기 동창들을 만나지 않을까. 한미동맹의 정치적, 군사적 맥락을 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채널이 작동되고 있다. 다만 통상현안 논의와 연구에 있어 기본기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점이다. 보고서 3권 내놓고 준비 다 되었다고 하고, 국책연구소 엉터리 통계 갖다 놓고 뻥치고 하면서 기본기 운운이란 참으로 낯 간지런 일 아닌가.

근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나가는 방향이란 대체 뭐람. 사실대로 자동차,전자,철강,조선,반도체,섬유 등 주력산업과 자본의 공감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공청회도 이들을 대변하는 선수들만 죄다 불러다 하려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

협상전략이 없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지킬 것은 지킨다, 시간에 쫓겨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구사, 피해가 예상 분야를 최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시간에 쫓겨 한국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데 믿음이 안 간다. 내년 3월 앞두고 주어진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2차협상 진행되는 걸 보면 그림이 보인다. '약'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3차협상 전 또는 거치면서 재타결을 시도할 것이고, 양허안 교환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협상단은 섬유,농업 묶어서 일괄처리 한다는 이야긴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 한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니 협상 결렬이나 일괄타결 전술 같은 건 일종의 여론을 의식한 연막전이라는 이야기도 수월찮이 나온다. 얼마나 신뢰를 못 얻었으면 그럴까. 개성공단은 미국이 마지막까지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미국이 다른 부문에서 대폭 양보를 얻으면 마지막에 내줄 수도 있을 듯 하다. 한국 측 체신도 세워줄겸.


어쨌든 1만개 이상의 품목별 양허안 교환하고 2개월 동안 검토하고 나면, 3차협상에서 사실상 90% 이상 체결된 거나 다름없어진다. 협상전략이 무언지 모르겠으나 2차협상 경과를 지켜보노라면 내년까지 갈 일도 없어보이니,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진실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국정브리핑 이 글 누가 썼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없는 걸 있다고 감추려니, 오탈자 신경 쓸 시간도 없나 보다. "피해가 예상 분야를 최소하는데"가 도대체 뭔 말이람. 그래도 명색이 '국정브리핑'인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특별취재팀 기사 오탈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남? 쩝..)

'4대 선결조건'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란이 많다. ... 정부는 국익이란 원칙 하에서 각 사안별로 분리대응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4대 선결조건'이란 용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 '4대선결조건' 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정부 문건이 폭로되고, 이걸로 인해 미국이 한국과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PD수첩'이 다 알려준 일이다. 정부가 이를 각 사안별로 분리대응 해오고 있다 하는데 '분리대응'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결'이 중요한 거잖아. 올해 광우병 소가 발견됐어도 광우병 쇠고기를 어떻게 들여올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의약품은 2차협상에서 결렬되긴 했지만 3차협상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기량 기준은 이미 완화해 주고 세금 논의하고 있고, 스크린쿼터는 국내영화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감안해 결정했다는데 저런저런, 영화인들한테서 돌맞을 소리...

협상공개 왜 안 하나?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차 협상을 전후로 국회와 언론에 정부의 기본입장과 양국의 쟁점과 협상결과를 공개했다. ... 협정문 초안 등 진행중인 협상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기는 어렵다. ... 우리의 협상전략을 노출하는 것이며, 특히 협상의 마지노선이 쟁점화될 경우 물러설 수 없는 부분까지 노출돼..."

딱하다. 1차협상 전후로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는 요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2차협상에 무엇을 들고 들어갔는지는 협상단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협상단이 브리핑 하는 내용만 봐서는 뭐가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한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백수십 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 사회구성원들에게, 해당 부문 분야 구성원들에게 물어가며 내용도 만들고 협상 전략도 짜야 한다. 공개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 공개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걸 미국 측에서 거부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안하고 몰래 비밀스럽게 진행하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거다.

경제효과는 없는데 내줄 것 많다?
"미국 자동차시장의 경우 우리보다 13배 이상 크기 때문에 똑같이 1%를 인하하면 우리가 1을 내주고 13을 받는 게임이다. ... 고용의 경우 자영업자와 농업분야를 제외할 경우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일자리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 장기적으로 50만 개 이상 증가한다는데, 근데 이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게 문제다. 이 50만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린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가뜩이나 포화상태로 불어난 비정규직노동자에 고용불안이 계속되는데,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고용의 안전장치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닥치는 걸 뻔히 알지 않는가. 50만개 아니라 500만개가 늘어난들 어디다 갔다 쓸 건가.

피해분야 대책이 없다?
"농업분야의 민감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개방하고... 119조 원의 농촌농업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농업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늘려갈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 10년간 2조8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죄 없는 농민을 때려 죽여가면서 쌀개방 국회 통과시키고 119조 원 예산 책정했다고 큰소리다. 그 예산도 특별 대책 예산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농업 관련 예산 죄다 끌어다 챙긴 거다. 고령화가 문제인 농촌에 놀이터 만들고, 도로 아스팔트 깔아가며 대책 지원사업이란다. 새만금 사업도 농림부 소관이었는데 혹시 이 돈 끌어다 쓴 게 아닐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농민들의 분노는 지금도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2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10년 동안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준비했다니, 피해 정도가 그것 밖에 안 된다는 자신감인가? 누구 코에 갖다 부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