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19일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남측의 쌀, 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을 이유로 ‘상봉 중단’의 배경을 밝혔다.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더 할 수 없다
장재언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남 사이에 그동안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에 밝혀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북과 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계속 진전되기를 바랐으나 최근 남측이 이런 이념과 기대에 어긋나게 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다"며 "이는 최근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대북제재 소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북남 사이에는 더이상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란 것이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미 지난 10일에 진행된 제 19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이 요구한 차관 요구를 거절했고 6자 회담 복귀할 때 까지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산가족 상봉 거부'는 북측 요구를 거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또한 북측은 추석의 금강산 직접 상봉과 화상 상봉 그리고 "8.15에 예정돼 있던 특별화상상봉도,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가 없다는 이후 일정도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남측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무언의 메세지라는 해석도 제기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도주의가 상호주의 장사치에 묶이면 안된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식량, 비료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은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북이 함께 해 온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북 지원 중단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현 국면에 대해 “인도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상호주의라는 장사치의 논리에 묶여 버린 형국"이고 비판하며 "인도주의는 말 그대로 인도주의여야 한다. 조건을 단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남북관계마저 뺄셈 관계로 치닫는 점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며 “먼저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복귀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비료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6자 회담 복귀 안하면 지원은 없다 쐐기 박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상황에서 북한에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이 같은 점을 북한에 전달했고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단 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북측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켜, 우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이라 원인 제공 탓을 하며 북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계속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최대한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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