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고 이런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성명을 내고 “사실 정부가 협상 개시도 하기 전에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 넘겨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미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 그간 정부 당국자들이 수차례 극구 부인해 왔던 내용들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뒀다.

이어 "명백한 고의를 갖고 반복적으로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 당일만 해도 정부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했음을 꼬집었다.

범국본은 “노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이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4대 선결조건 인정으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 범국본은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과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첫단추부터 잘못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주장,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 등 책임자들의 해임을 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4대 선결 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완화 등 한미FTA 개시 선언 이전에 폭력적으로 해결된 한미 통상 무역 과제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