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학교에 성과급확대 실시 공문 보내 갈등 심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2일,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고 오는 31일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려 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전 10%인 차등성과급 지급률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에 이어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급 학교에 성과급확대 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이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각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반교육적 교사등급화 정책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6~27일 집중투쟁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러한 교육부의 성과급확대 실시 강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혜옥 위원장은 40일이 넘게 노숙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장혜옥 위원장은 철야농성 45일째, 무기한 단식농성 6일째를 맞이한 24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단분열정책 차등성과급 폐지’와 ‘반교육적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오는 26일, 27일 1박 2일에 걸쳐 집중 노숙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혜옥 위원장은 긴급지침 2호를 발표하고 “본부, 지부, 지회는 비상농성체제를 더욱 강화해 성과급 반납 조직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

성과급 반납 결의자 11만 명 넘어, 지역에서도 투쟁 돌입

19일 현재, 차등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교사가 1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교사들이 성과급 지급 즉시 반납하면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의 투쟁도 활발해 지고 있다.

24일, 신윤철 전교조 울산지부 지부장은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정부가 반교육적,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주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1인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