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화 시작, “1보 진전”

26일, 보육노조가 여성가족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27일 보육노조가 보육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일단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가 이전에 “의견이나 부탁의 건의 차원에서는 받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해 “1보 진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육노조는 면담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문제점인 인정하지만 해결 방안은...”


26일, 정부중앙정차 안에서 진행된 보육노조 교섭단과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보육노조의 요구안을 두고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육노조는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보장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문제 해결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 등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직접교섭을 촉구했었다.

‘1호봉 월 145만원 임금 보장’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1호봉의 임금이 123만 7천원임을 고려할 때 21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이견의 차이가 큼을 확인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8시간 근무보장’에 대해서는 “08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고 밝혔으며,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 연동’ 사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인천시와 통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노조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보육노조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면담의 성과를 이어받아 빠르게 실무협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31~1일, 여성가족부와 직접교섭 위해 전조합원 상경

한편,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와의 면담이 아닌 직접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31일~1일에 걸쳐 1박 2일 동안 여성가족부 앞에서 전 조합원 노숙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노조는 이번 1박 2일간의 전조합원 상경노숙투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