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일보는 8일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의 발언을 인용,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강행 배경' 내용을 보도했다.

이 당직자는 지난 2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이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 분야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경제적으로 메우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 여당의원의 발언을 같은 맥락에서 인용 보도했다. 결국 소원해 진 한미관계(동맹)를 복원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한미FTA가 교환의 제물이 됐던 것이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FTA와 한미관계(동맹)의 연관성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라며 “그간 ‘추론’에 근거한 주장이 보도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셈이다.

이어 “개성공단이 한미관계(동맹)와 한미FTA의 카드였겠지만 미사일 국면으로 약화된 측면이 적지 않다”며 “결국 9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둔 현재, 한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문제,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저항, 평택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다. 9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결국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전제로, 북한문제와 한미FTA의 ‘거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