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지 지원 활동 본격 추진

정부 협상단, 지원위, 보완대책TF 등 3각편대 국민 설득 작업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명칭 그대로 지지,찬성 인사들로 구성, 본격적인 한미FTA 지지, 찬성 활동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 위원장을 비롯,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민간위원 7명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백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등 정부 위원 6을 포함 1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원위을 밑받침하는 지원단은 홍영표 국무총리 비서관을 단장으로 기획국과 협력국을 두고 각각 4팀씩 총 5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사무처가 44명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 지 가늠이 된다.

홍영표 단장은 지원위 활동에 대해 "주로 FTA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과 대국민 홍보 및 의견 수렴, 국회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해 오는 3,4차 협상 일정을 앞두고 여론전 등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원위는 구체적으로 △토론회 등 생산적인 공론의 장 형성 △피해 분야 이해당사자나 반대론자를 직접 찾아 의견 경청과 국민 의견 수렴 △국회 FTA특위에 협상정보 제공 등 국회 활동 지원 △한미FTA 전용 사이트(fta.news.go.kr)를 통해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의 협상진행 상황 상세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정브리핑은 한미FTA 추진 단위를 '3각편대'로 비유하며 향후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17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이루어진 협상단, '서포터스' 역할을 할 지원위와 지원단, 국내 보완대책 태스크포스의 후원 등 3각편대가 관계부처와 합심해 대외협상과 대내협상, 국내 산업별 보완대책을 조율하고 협력한다. "이득은 최대한 얻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일부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정책이 한미FTA다"라고 말해 한미FTA 추진 강행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찬성 여론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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