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권을 조사한 ILO국제노동계조사단이 28일 부산 벡스코 광장에서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ILO권고에도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계조사단, 28일 활동보고 기자회견 갖고 한국 노동계 처참한 현실 밝혀

이날 국제노동계조사단은 “지난 24일 공무원노조경기도청지부를 방문해 노동조합 사무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단의 도청출입 가로막혔고 농업진흥청의 지부간부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의 위협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노동계조사단은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은 대구지역건설노조 간부와의 면회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의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을 ‘공갈협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고 “금속노조기륭전자분회의 경우 불법적인 파견이 확인됐음에도 사측은 노조와 전혀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폭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자유노련(ICFTU)를 비롯해 ILO노동자그룹,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공공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금속노련 등 주요 국제노동조직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제노동계조사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국노동 현장을 방문, 진상조사 작업을 전개한 바 있다.

국제조사단, 포항건설노조원 부인 유산사태 관련 국가위권위 조사결과 발표 요구


이날 국제노동계조사단의 한스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은 보고발언을 통해 “한국정부는 WTO에 대해서는 잘 복종하면서 ILO는 무시한다”고 밝히고 “총회를 개최했다고 국제노동계가 노무현정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발란 나이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사무총장은 국제건설목공노련을 대표해 “한국정부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구속된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석방돼야 하고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 불룸 국제금속노련 자동차 담당은 보고발언에서 “한국에 와서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중근 열사를 죽인 핵심관계자는 반드시 발견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국노동자들의 노동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제조사단은 지난 7월 포항건설노조원의 부인이 집회과정에서 경찰폭행으로 유산된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국제조사단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조사활동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현재 조사보고서는 환전한 것이 아니다”며 “분명 보고서는 완성해서 ILO와 OECD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