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8.15 교환한 1차 관세 양허안에 대한 입장 교환

- 미측 양허안의 대폭 개선을 강력히 요구
- 향후 양측 이해와 민감성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수정 양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양허협상 진행
- 상품 및 섬유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undefined) 등 5단계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우리측 관심품목 다수를 ‘기타’ 항목에 분류하는 등 보수적으로 작성
- 농산물은 즉시철폐/2년/5년/7년/10년 등 상대적으로 짧은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고 기타 항목을 배제하여 적극적 개방 의사를 표시 미측 1차 양허안 개요

o 농산물 양허내용과 양허방식 측면에서 우리측 농업 분야 민감성을 존중해 나갈 것을 요구

- TRQ 관리 문제는 현행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

o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 협정문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양허제외 없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

o 우리측 관심사항인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에 대해 미측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요구

o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우리측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 대안 파악

o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계획을 재천명하고, 동 방안의 시행계획에 대한 미측 관심내용을 파악

o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측 통관절차상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실무차원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지속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측의 제안내용에 대한 내실있는 협의를 요구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범위, 절차적 투명성 등 세부 내용은 동 제도의 필요성, 국내 관련 법제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

o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추진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재차 요구

o 양측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8.23 교환한 request list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

o 일시입국 관련 내용의 반영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지속 요구

o 금융서비스 관련, 2차 협상시 전달한 우리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미측 답변을 청취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구
- 8.31 교환된 금융서비스 분야 유보안에 대한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

o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원칙에 대해서는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우리 경쟁법의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하고,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우리의 공공정책 수행에 제약이 되는 내용은 신중히 대처

o 양측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 인정, 조달정보의 교환, 양국 조달청간 협력 등을 미측에 요구

o 지재권 관련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강화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운영사례, 파급효과,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상 진행

o 투명성 관련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