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대한 귀 의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30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적 연대기구로서,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공동대책위/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 등 분야별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민중연대,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의 대중조직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 2월 3일 한미FTA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6개월이 지나 3차 협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에서 명시하듯 국회는 조약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가 협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거나 매우 제한된 절차를 거쳐 국회 일부에게만 사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국회의 헌법적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정부는 한미FTA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졸속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최종협정문만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협정문은 각 문장이 모두 법률적 효력을 지닐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 동 협정문에 명기되지 않은 무수한 사항 역시도 법률적인 효력을 자동으로 지니게 되는 포괄적인 협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 협상 일정조차 국회와의 협의를 고려치 않고 강행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만 사후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자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하고도 포괄적인 영향을 끼칠 한미 FTA 협상의 독단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유권자인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6. 한미 FTA 협상 추진에 관한 귀 의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