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협상 얻을 것 없다.. 오직 협상 중단 뿐

범국본, 예견된 협상 불균형은 필연적 결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해 “얻을 것은 없다.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3차 협상 첫날 회의 결과를 보면 3차 협상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의 요구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반면 한국의 요구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는 몇 가지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증명, 반덤핑발동 조건 완화와 같은 몇 되지 않는 한국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반면 의약품. 농업. 자동차, 위생검역 등에서 공세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을 들며 “이 같은 협상 내용과 자세의 불균형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4대 선결조건의 수용,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철저한 비밀주의, 소수 관료 중심의 협상 태도 등 정부당국의 태도와 관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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