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3차 협상을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제3차 협상까지 진전된 현 단계에서 짚어 보아야 할 점은 협상속도가 아니라 전체 협상형국”이라며 “‘핵심쟁점’은 협상막판까지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들로서, 초반기 어떠한 쟁점이 형성되고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3차까지의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주도권이 2:5 가량으로 협상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3차 협상까지 형성된 핵심쟁점들은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강화, 다양한 지재권 제도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강화 등 50여개 이상의 쟁점(정부 보고자료 기준)이 미국이 형성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가 요구하며 형성한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제형성에서 이미 한미간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협상단이 제기한 쟁점 중 10여개 가량은 미국이 강공으로 나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도권이 오히려 미국에게 넘어가 버리는 형국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미국 측은 한국 협상단의 요구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 관련 헌법문제(환경, 기술장벽 등), 법개정사항(무역구제 등), 미의회 권한(전문직 비자쿼터), 민간소관(자격상호인정), 정치적 이유(개성공단) 등을 근거로 들며 강력대응하여 한국 협상단이 자신의 쟁점조차 주도하지 못하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개성공단 원산지인정이라는 요구가 협상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주도권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더불어, 미국은 관세법(상품 등), 각종 세법(자동차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지재권), 공정거래법(경쟁), 전기통신사업법(통신) 등 최소 20여개 이상의 법개정을 요구하며 이들을 협상의제화를 성공한 것에 반해, 한국 협상단은 소수의 제도개편 요구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벌써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요구 1순위인 반덤핑 문제의 경우 미국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한국 협상단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협상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미간 협상불균형은 2:5가 아니라 1:5로 고착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한다"며 "사실상 그간의 협상은 “탐색전”이 아니라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기세싸움”이었으며 여기서 2:5로 밀리고 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협상의 불균형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전제하며 미국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린 쟁점인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완전수용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의약품 문제를 부분수용을 약속하며 그 추가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한 점, 미국 TPA법에 따라 협상분과를 구성한 점, 미국식 FTA 협정문에 기초하여 협정문 초안을 입안한 점 등은 당초부터 이 협상이 균형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

심상정 의원은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든 현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전체 협상형국을 재평가하고 최소한의 협상균형을 찾기 위한 모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성이 보강되지도 않은 한미FTA 특위에 대한 형식적 보고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특위는 전문위원, 자문위원의 선임을 통해 전체 협상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