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상회담에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주문사항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미국이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사실상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해, 이번 회담 결과 여부가 이후 북미 간, 남북 간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치권의 관련한 주문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한반도에)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차라리 한미 갈등을 선택”해서라도 미국에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 조성에 반대하고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혹자는 한미 간 불협화음만 낳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한미 간 대부강경정책합의로 인한 공포의 침묵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자세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상반되게, 여야 거대 정당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문내용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만에 집중되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이들 정당은 그간 지속해 오던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작통권 환수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호 합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이를 가리켜, 한나라당이 “대선전략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태도”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자주를 빙자한 안보장사”에 “막무가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13일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못 박고, "내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사이에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 불변,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추가 언급은 없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14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충고 한다"고 운을 떼고는 "현 정권의 자주를 빙자한 안보장사와 알량한 우물 안 외교 때문에 국가 안보는 허술해지고 국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기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전직 외교관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들과 대학교수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나무라는데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라며, 이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은 안보를 담보로 판을 크게 흔들어 인기를 만회해보려는 도박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한 "설사 미국이 논의를 하자고해도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만에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전시작전권 조기단독행사에 합의를 해 올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0일부터 6일간 이상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방미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료와 미 상.하원의원들에게 작통권 환수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후보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던 대선 때 약속을 단 한 번 지켜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할 말’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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