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8년부터 교원평가 실시”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혀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2시경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연 공청회에서 교원평가 실시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작년 5월에 있었던 교원평가 관련 공청회에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목으로 폭력적으로 연행해 논란이 된 것에 이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원들과 대화와 절차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교육부의 그동안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각 계 얘기 듣겠다며 만든 공청회에서 전교조 측 발제자까지 강제 연행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공청회 장소에는 공청회 시작 전부터 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 공청회 장소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입장부터 막아섰다. 교육부는 작년 공청회 무산 사건 이후 “공청회를 거쳐 절차에 따라 교원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 경 보도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교원평가 실시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육부에 교원평가 일방적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경찰은 항의하는 조합원 22 명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공청회에서 전교조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발제자로 참여했던 이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까지 연행했다.

전교조, “절차 무시하고 가면 더 강한 투쟁으로”

이에 대해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현 사태는 교육부가 스스로 도발한 것이며, 스스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오전에 보도 자료를 내서 교원평가 실시 입장을 낸 것은 전교조를 또 다시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가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한다면 전교조는 더욱 강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10월 27~28일 전국 분회장 상경투쟁, 11월 20일 경 연가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현재 강제 연행된 전교조 조합원 22명은 광진, 강동, 종로, 중랑 경찰서 등으로 이송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