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는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가졌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그 동안에도 제주도민들을 포함한 원정투쟁단은 중문단지 근처 예례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이하는 브리핑 내용의 전문이다.

협상이 종료 된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통신, 환경, 총칙, 자동차 작업반 등이다. 상품 협상은 종료 됐으나 내일 이침 분과장 협의가 있을 것이다.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관세양허안 분야에서, 상품양허안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전 이뤘다. 우리 측은미 측의 최초 양허안에 보수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미 측이 먼저 양허안 개선해서 어느정도 균형이 되어 본격적으로 양허안협상을 진행했다. 어제 오전에 미 측이 우리 측 주장을 수용, 미측 1000개의 중간단계(Middle-Range)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시키겠다는 리스트를 접수했고, 품목 수 기준으로 보면 미 측의 즉시철폐기준이 약 77%, 우리는 80% 정도 된다.

즉시철폐 대상 품목 수가 어느 정도 합의 됐다고 보고 이것이 앞으로 타협안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협상은 중간 단계 3년,5년,10년에 남아있는 품목의 수가 양측 다 공히 약 1500개 이다. 중간 단계에 있는 약 1500개 품목 어떻게 관세 철폐를 해 갈 것인가를 두고 4차 협상 이후 중점 논의 할 예정이다.

미 측이 아직 대미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을 기타 카테고리에 존치 하고 있다.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앞당기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농산물은 그제 양측이 통합협정문 작성을 시작했고, 내용 중에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하기로 하고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많은 부분 논의가 필요하나,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다.

우리 측 비민감 품목 위주로 검토해온 양허개선안을 오늘 제시했다. 미 측이 사의 표명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 측은 원하는 품목들에 대한 리퀘스트를 제시했다. 양허개선안은 비민감품목으로, 이것은 국내 생산이 없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크게는 원피, 아보가도, 야채 중에 신선도가 많이 요구되는 상치, 토마토 또는 미국으로 부터 수입액이 크지 않은 품목, 또는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섬유에서는 미국이 민감하고 수세적이고 보수적인 협상 자세를 취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 양허개선 요구에 따라 미 측이 수정 양허안을 제시한 것이 있지만,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보다 추가적인 개선안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미 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 섬유에 관한 세이프 가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 간 협력 이런 부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협정문안을 제시했고, 이어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양측 간 입장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작업반은 양측이 상호주의 원칙하에 우리 측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실무급의 표준 작업 반을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세부 내용 협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세제에 대한 부분은 양측이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무역구제분과는 어제 오늘 양일간 회의를 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분야에서 제로잉 금지,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같은 기존 10개 제안 사항에 더해 절차 및 관행개선에 관련한 5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였다. 미 측은 전반적으로 무역구제, 반덤핑과 관련한 우리의 제한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의료 기기 작업반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한다는 입장 재확인 했다. 협정문 초안상의 신약의 정의, 접근성 보장, 비용의 효과성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우리 측의 관심사항으로 제시하는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상호인정에 대해 미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문일답의 전문이다.

문 천여 개 품목을 제시해서 확대됐다고 하지만 수출액 비중으로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효과에 근거해 ‘진전’으로 평가하는가?

답 우리가 공산품에 관한 상품 분류가 약 8천400개이고, 미국의 공산품 분류가 7천 개다. 원초적으로 양측 간에 상품 분류상에 천 400개의 차이가 있다. 미국이 1000개를 즉시철폐로 옮김에 따라 ‘즉시철폐’가 숫자로는 우리가 6천700개, 미국이 5천500개로 천200개 정도 차이가 나지만, 당초에 상품 전체의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 보면 80%대 77%이고 수입액이나 수출액 상호간의 액수 기준으로 보면 ‘즉시철폐’율이 우리 초안 양허상에는 74.8%이고 미국은 1000개를 옮기면 액수 기준으로 60%를 살짝 넘긴다. 아직 큰 %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아직 기타 카테고리에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압박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가 약 24%정도 된다. 가정적이지만 그 부분이 다 넘어온다고 가정하면 84%가되기 때문에 훌쩍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으니 미 측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다른 현안들의 진전을 감안해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문 미국이 농산물 분야에서 축산물(쇠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등 세분야에서 Request를 제출했고, 4차 협상에서 처음 교환 했다. 이에 대한 세세한 품목별 설명을 부탁한다.

답 Request는 공산품에도 제시했고 저들도 보내왔다. 농산물에 대해 질문했으나 섬유에서도 교환 했고 각각에서 Request를 서로 교환, 확인했다. 공산품에서 계속 진전되는 상황을 말씀 드리고 있지만, 운을 떼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Request는 Request 일 뿐이지 그것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공산품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한 Request 요구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 미국 공산품 7000개가 96.5%가 즉시 철폐로 와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한 공산품 Request가 그대로 반영되면 우리 측 공산품의 96.6%가 즉시 철폐해야 한다. Request는 서로 세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이 리퀘스트를 냈으니 존중해 맞춰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농산물에서도 Request는 Requset 일뿐이고, 향후 협상의 베이스가 될 것이라 말씀 드리지 않구요. 농업 분과장에게 그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고 받지 못했다. 농산물도 천오백개가 되는데 자세히 보지 못해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

문 감귤도 Request에 있는가
답 미국은 오렌지에 관심이 있고 감귤이 Request에는 들어가 있지만 즉시철폐로 들어가 있는지는 봐야 알겠다. 그렇지만 Request가 협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문 섬유 분과에서 우리가 양허안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안 제시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맞는 건가? 또 회의가 어제 양쪽 합의하에 끝난 건지 우리는 나갔는데 미 측에서 안 나온 건가?

답 미측이 섬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또한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관세 양허 협상을 하는 단계이니 미 측에서 당초에 내놓은 양허 초안이 아주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계속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수출의 반 정도 되는 13억 5천만 불 정도의 품목을 기타로 가지고 있던 것을 10년으로 단계를 내리면서 1차적으로 성의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10년 이라는 철폐기간은 우리가 염두 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과장 차원에서 "안 받은 걸로 하겠다"면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분과장 차원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듯 하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분위기는 딱딱하게 진행이 됐고 반면에 미 측에서도 세이프 가드의 내용,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의 협력 정도 등 우리가 낸 것에 대해서 미 측의 기대에 모자란다. 새로 준비해온 것이 그게 다여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다 하고 어제로써 섬유분과는 회의를 마치고 서로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서 오늘 회의가 안 열렸다. 일방적으로 미 협상단이 안 나온게 아니라 양쪽 다 회의장으로 출근을 안했다.

문 섬유 분과가 교착상태 에 빠졌다. 수석대표 입장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야 할 텐데 섬유 분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4차 협상 전에 상품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민감하지 않은 품목들의 합의를 이뤄내겠다 해서 양허안에 무게를 두고 시작했고 오늘 상품분과 사실상 협상이 끝났는데 당초 기대와 실제 협상 끝난 시점의 차이점 및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답 섬유에 대해서는 “상품양허안에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특히 상품에는 공산품, 섬유, 농산품 중 요번에는 공산품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 세게 분야 한꺼번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농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다. 마지막으로 만 천개가 살짝 넘는 양측의 상품, 전체 상품 개수 중에 공산품이 제일 많고,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산품에서 진전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했다. 공산품 쪽에 각별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분과장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했고, 분과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와 얘기 하고 그런 과정에서 1000개가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개수도 맞고 액수도 맞으면 좋겠으나 자동차를 끝까지 미국이 주요 관심품목으로 갖고,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이상은 액수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24%의 덩치를 빼고 나간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선 개수라도 서로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 작업을 수월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단계(Middle-Range)에 양측이 1500개 씩 아직 남은 있는데 한미FTA 가 종결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측 간에 1500개 남아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비해 한쪽이 1500, 한쪽은 2500인 상황 보다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 오늘 끝난 통신 분야 협상은 어떤 내용이 협상됐고,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는 어떤 협상이 진행됐는지

답 서비스는 아직 회의가 이틀 남아있다. 서비스 투자의 합동회의가 오늘 있었다. 서비스 자체에는 아직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다음 기회에 내용 있을 때 말씀 드리겠다. 통신은 오늘 끝났다. 통신은 가지치기 차원에서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 통신에서 기간통신의 투자지분제한은 통신 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유보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끝난 통신의 의제가 아니다. 기술 선택의 자율성 부분은 가지치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 아직 양측 간에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미 측이 그간에 해저 케이블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육양이 되면 그것에 대해 우리나라 기간망 하고 자유롭게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현재 4개의 외국 해저케이블 기업들이 기간망과 접속이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허용이 될 수 있으나 주요 골자가 인 경우 기간해저케이블이 육양 되면 기간 통신이라고 간주되고 49% 제한 받는 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 현행 제한이 유지 된다면 우리로써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고 미국이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크게 별다른 주장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문 농업부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뼈 수입과 관련해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는가.
답 뼈가 들어가는 있는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FTA 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쇠고기관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FTA에서 다루지만 광우병 발생 문제로 인해 수입금지 하고 재개 재개하는 문제는 FTA와 별도로 농림부 소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나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관세 여부만 다루고 있다.

문 방통융합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상품으로 하자고 했다는 어떻게 됐는가
답 방통융합서비스는 유보안에 포괄적으로 유보 돼 있고 요번 서비스 분과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이나 모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협상 시작전에 미국이 개성 공단에 관련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진전이 전혀 없나?
답 우리는 관심사항이라고 원산지 분과에서 표명했고 미국은 여전히 이것을 실무선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졌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 다만 우리는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 중요한 분과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 된 듯하다.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 이룰 분과나, 성과가 기대되는 분과가 있는가
답 협상을 하루 앞 내다 보기도 어렵지만 우선 서비스 쪽 분과 협상이 계속 되면 성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보다 유보 내용이 명확화 되고 상대편 관심사항이 뚜렷이 파악이 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대편-미국 측의 경우도 관심이 있고 우리가 가진 미 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다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 환경 노동 쪽에서 많은 협력의 요인이 들이 있다. 각자가 갖고 있고 가진 쪽을 충실히 지키자는 측면에서 협력 조항이나 협력 메커니즘의 많은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문 자동차에서 관세 얘기를 하면서 비관세측면에서 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제 표준 그리고 소비자 인식인데, 어제 자동차 협상 끝났다. 미 측에서 자동차 세제 변경이 아니라 세제 폐지를 요구했고,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됐나

답 좀 인식이 다르다. 처음 미 측은 자동차 관련한 세제를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남의 나라 세금을 뭐라 할 조건이 아니다 라고 1차 협상 때 얘기 했지만 아직도 (미 측은)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폐지 자체를 검토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 세제 관련해서는 서로가 기본입장을 견지해 진전이 없다고 한 것이다.

문 제주 농업 분야는 민감하고 중요하다. 협상 개시날 웬디커 틀러 수서대표와 김종훈 수석 말씀 이후 말이 없다.

답 감귤 자체 수입은 미비하다. 위기의식 느끼는 것은 50% 오렌지 관세가 철폐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 수 있고, 그 소비가 감귤의 소비를 대체할 그래서 감귤 농가 어려워 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 감귤은 UR 이후 99% 시작했던 관세가 50% 까지 내려 왔고 관세 할당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작동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최대한 민감성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도지사 만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양측 수석대표에게 각별히 진정하고 성의 있게 전달했다. 커틀러 대표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성도 감안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협상에 참가하겠다. 4차 협상에서 그런 계기를 한덕수 체결위원장이 마련해 준 자리, 미 측 대표단으로 하여금 감귤에 대한 민감성의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 제 관찰이다. 감귤에 대한 민감성, 참고하면서 민감성 최대한 반영하며 협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