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한미FTA 4차 협상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전반적으로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5차 협상은 12월 4일이 시작되는 주,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원산지 분과와 의약품 분과는 6차 협상 이전에 별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외 분과는 화상회의도 진행할 예정이고, 6차 협상은 1월 중반에 진행된다. 관련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협상을 더 한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브리핑에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한미FTA가 한미동맹을 강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공통의 이해를 이뤄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통관, 재가공 공산품, 농산품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반부패 규정 등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자동차 부분의 표준작업반 설치와 노동과 환경 부분의 메커니즘 설치 등을 언급하며 ”공공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데 공통의 이해를 이뤄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미 협상단이 주로 자동차 부문에서 개선안을 냈고,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양허안을 내놓은 상황,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협상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협상에서는 한국이 138개 품목의 8천800만 달러 규모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산물 부분이 한국에게 어려운 부분임을 감안, 작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FTA가 포괄적 FTA가 되기 위해서는 농산품이 포함돼야 한다”며 쌀을 포함한 포괄적 농업협상이 되야 함을 강조했다.

섬유 협상에 대해서는 500개 품목, 1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측의 양허안을 한국 협상단이 돌려줘 솔직히 놀랐다”고 언급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긴장감이 높은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덧붙이며, "제주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고 앞으로도 진전을 이룰 것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의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YES'라고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노동 분과와 관련해 미측의 퍼블릭커뮤니 케이션 조항과 관련해 " 정부 규제 만드는 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