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선 유례없이 270여 일이라는 장기파업 사태에 놓여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가 있었다.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산업기술평가원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내부고발자 해고, 인건비 삭감, 유령 어용노조 설립 등에 반발해 9개월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오영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김동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 윤교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주문영 전 산업기술평가원장, 김태진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조합원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주문영 전 원장이 "당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이었던 오영호가 당시 원장인 저에게 내부고발자 해고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호 전 국장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했다. 단병호 의원은 산자부가 산기평 노사관계에 개입해 "단체협약 중 노사합의로 된 부분을 '협의'로 바꾸라"고 지시한 등의 사실, 노조무력화를 위해 유령노조를 만든 사실 등을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산기평 사태의 핵심은 산자부 산하의 국가 공기업인 산기평에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제보한 이유로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단협 갱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지노위 중노위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유령노조를 설립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한 것이며 공기업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윤교원 산기평 원장, 의원들 질타에 "사퇴할 생각 없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산자부가 인건비 30% 삭감을 지시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 생긴 유령노조인 '산기평노조'가 행사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여러 번에 나누어 결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때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일도 의원은 윤교원 산기평 원장에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산자부 지침 불이행 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을 분리시키고 복수노조를 지원하면서 장기파업을 유도한 것 아닌가. 지노위 중노위에서 계속 패소하면서도 자신이 살기 위해 직원들을 계속 내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은 오영호 전 산자부 산업기술국장과 윤교원 산기평 원장은 시종일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해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환노위원들은 추가질문시간, 보충질의시간 등을 할애해 가며 앞다퉈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산기평 관계자들이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교원 산기평 원장은 김종률 의원의 "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 해본적 없다"고 답변했고, 산기평지부 여성 조합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기평지부의 내부고발자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했지만 단협 갱신 문제, 조합원 폭행 문제 등 사측과 수십 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산자부의 직권해고 지시, 사측의 유령노조 지원여부, 여성조합원 폭행 문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 노무관리를 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