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쟁점인 한미FTA협상. 최근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에서 '한미FTA'의 대안 담론의 카드를 꺼낸 이후 이어진 심포지움이다. 학술단체협의회는 한미FTA 반대에서 나아가 자본의 세계화의 시민사회의 운동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 발전 전략'의 구체적인 요건과 최소한의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보따리 처럼 풀렸다. <참세상>은 심포지움을 준비했던 이승협 정책위원장에게 준비 과정을 들어봤다.
학술단체협의회는 매년 가을에 연합 심포지움의 행사를 갖는다. 올해는 심포지움 주제가 중간에 바뀌었다. 1학기 중반기 쯤 논의를 하는 과정에는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87년 상황을 되집어 보면서 ‘87체제’의 이후의 변화를 점검, 이후 방향을 모색하자는 내용의 주제를 잡기로 결정했다. 20년의 한국사회를 점검하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들이 제기 되고 있고, 개별 학술단체들에서 요구가 있었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87체제 그 이후’에 대한 분석은 내년으로 연기하고 체계적으로 한미FTA를 다뤄보자고 결정, 이후 준비해 왔다.
주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한미FTA가 갖는 내용이 결국 한국이라는 경제의 자기 성장 모델과 유형의 연장선에 놓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된 환경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FTA가 거시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까지. ‘대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으로 초기 기획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공정 무역’과 대안적 담론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급하게 올해 주제가 변경되는 과정에 공정 무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 되지 못했다.
한미FTA는 올해를 관통한 현안이다. 현실적으로 경제, 무역에 대한 의제라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경제 발전 모형은 어떠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개방이냐, 폐쇄냐의 논리를 넘어 한국 사회와 시장, 한국 자본주의의 유형,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큰 얘기들이 있다. 학술단체협의회의 이번 연합 심포지움은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 봤다’고 발전 전략의 모색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어떤 내용으로 성장을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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