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집회 사전 기획' 아닌 정부당국의 책임

범국본,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발생한 우발적 상황"

경찰은 27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강원연합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에 근거해 지난 22일 집회와 관련, ‘일부 지역 집회 주최 측이 폭력행위를 사전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일일 논평을 통해 '사전 기획'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범국본은 “22일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히며 “범국본의 계획은 서울 집회 양상에서 명확히 확인되었고, 지방의 경우에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쇠파이프, 화염병 따위의 소지를 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 조사한 바에 근거, “지역 차원의 집회와 행진은 대부분 한미FTA 반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도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뤄 졌음”을 설명하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은 주로 해당 시도 지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경찰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진행된 집회 형태의 결과는 협상 개시 이후 ‘한미FTA 협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왔고, 22일 행사 당일에도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거절한 지방 자치단체 장들에게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정부 당국자의 행태가 22일 대회의 결과를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 상황이 격화된 것을 강조하며, “한미FTA에 대한 농촌과 농민의 위기감과 적발한 생존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 범국본은 “정부당국은 한미FTA 반대 시위를 폭력과격이라며 몰아세우기보다는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바로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광주에서 사용한, ‘테이져 건’의 경우 대테러용 진압무기로 한 노동자가 이 전자총에 맞아 실신했었다. 범국본은 “현행국내법상 사법권이 있는 경찰 및 군, 국가주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히 경찰의 경우 대테러 진압을 위한 목적의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것” 이라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정부와 경찰 당국이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이어 22일 대회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범국본 및 한미FTA 관련자들에 대해 대규모 구속, 소환장을 발부하고 일체의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것 등 정부와 경찰의 대대적인 공세에 대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역으로 정부의 ‘기획, 조직적인 탄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정부와 경찰당국은 22일 대회에서 표출된 반대 여론 특히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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