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미FTA 협상 중단과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2차 범국민총궐기가 진행된다.

농사가 전업이 농민들이 왜 집회만 할까.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까. 중요한 것은 이들 누구도 언론과 경찰의 집중 공격을 받아가면서 까지 거리 싸움에 나설 만큼, '집회 중독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며 투표하고, 세금내는 국민들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대로 물러서면 피폐해지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좀더 일찍 체감했고, 그 절박함을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란 점이다. 마치 탄광속의 카나리아 처럼.

민주노총은 29일 10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로 이날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문숙 민주노총 홍보실장은 “한미FTA가 국민 생활에 총체적 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을 전제하며 “특히 오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 개악 법안을 통과 시키려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점잖게 앉아서 협상하고, 협의해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손 모아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항변이다.

우문숙 홍보실장은 “긴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FTA로 인해 위기 국면의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를 몰고 올 것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삶을 질적으로 후퇴 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약화, 고용 불안,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미FTA 협상 저지의 구호를 내걸고, 지난 3월 부터 '협상 중단'을 촉구해 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또한 '이제는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원재 공동상황실장은 “지금 노동자, 농민, 국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지원금이 무역장벽으로 지적돼 철폐되고, 기간 산업을 보호했던 보호장벽이 무너저 투기화의 대상이 된다. 내년도 버스 요금 인상 처럼 지역 공공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해 진다. 약값 폭등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은 외국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되돌려 공공정책을 펴려해도 '레쳇' 조항에 의해, '투자자-정부 분쟁 해결' 조항에 의해 발목이 잡히게 된다. 오죽했으면 우석훈 박사는 '연봉 6천만원 이하는 이민을 고려하라'고 진지하게 제안했겠는가.

이원재 상황실장은 “협상을 강행하는 정부와, 기본적으로 한미FTA 반대의 싸움이 단기적으로, 단일적인 집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사안”임을 역설하며, “싸움은 한미FTA 협상을 중단, 저지할 때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전근대적인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들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은 집회 밖에 없음”을 강변한다.

범국본은 그간 국민보고서 발간, 각종 토론회 참가, 대국민 서명전, 청와대 공개면담, 선전 작업들을 진행하며 한미FTA 협상 중단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 왔다. 정부의 일방적 협상 강행 이후 1년 가까이 진행된 노력과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끝내 '장외 집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닿은 셈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의 강조 할 이유도 없을 만큼 절박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내리막길 그 자체 였다.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국장은 “한미FTA 를 체결한다면 농업 생산 절반이 감소하고, 농가 소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경고의 보고서들도 많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은 그나마 국내에 있는 농가 보조 정책들이 감면 제도나 비과세 제도 등을 무력화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업지원제도 또한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 “미국 농산물의 유통은 농업 유통이나 전반적인 시장들이 붕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로 농업은 회생 불능의 상태에 농민은 ‘농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가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민들은 현재 사활을 걸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의 결과가 농업 피해만큼이나 그 이상 보상할 국가 이익이 있는가의 내용을 살펴 봐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 "농민들은 한국의 농업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국익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영수 국장은 최근 무더기 출두 요구서와 체포영장 발부 등 정부와 경찰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농민단체 수색 등 노무현 정부가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행태를 자행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며 그간 성과로 만들어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은 우리의 자위권을 발동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