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쟁점별 내용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국내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은 탄력대응하면서,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 관련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측 입장표명은 유보
- 자동차 표준작업반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도출 추진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시행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동 시행내용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
- 우리측 관심내용인 상호인정(MRA) 추진의 타협가능한 방안을 모색

o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도(TRQ) 관련 문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농산물 양허협상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처리방향을 염두에 두고 협의 진행

o 섬유 분야에서는 미측의 섬유양허안 개선과 연계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양측간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기준 합의를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
-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협의시,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 상호 통관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례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 역외가공방식(outward processing)에 대한 경제적·실무적 논의를 지속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중 협상여지가 있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을 선별하고 집중 반영 추진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 분야에서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을 협의
- 수용에 대한 국제중재절차의 배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관련 부속서 개정안에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 추진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토대로 합의문안 도출 추진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국책금융기관의 배제 등은 양측 우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측 수정문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불가입장 견지

o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허대상이 미측 주정부의 포함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GPA) plus의 협상결과 도출을 요구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