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 5차 공식 협상이 4일부터 8일간 미국 몬타나 주 빅스카이(Big Sky) 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정부조달 분과와 SPS(위생검역)분과, 섬유 분과를 제외한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조달 분과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 협상을 개최하고, SPS(위생검역)분과도 19일과 20일 간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 협상이 진행된다. 또한 미국의 요구가 높은 섬유분과의 경우 양측의 대표의 수준을 격상해 별도 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등 금년 말 까지 진전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전체 협상진행의 모멘텀을 조성해 나가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구체 협상과 관련해, 관세양허안 분야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의 관심품목에 대한 미측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농업분야의 중장기 양허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협상단은 지난 27(월)일 교환한 양측의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의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제5차 협상기간 중 4일, 6일, 8일 3차례의 언론브리핑을 실시한다.

무역구제, 섬유, 농업 ... 핵심 쟁점 타협안 마련을 위한 질주

지난 4차 제주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제도로 관세할당(TRQ) 도입 및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런 협상의 진전에는 284개의 민감품목 중 상치, 토마토 등 52개의 개방 시기를 앞당겨 제시한 한국 협상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지난 4차 협상에서 농업 분과에서 사실상 물밑작업은 끝난 것으로, '농업분야의 중장기 양허품목에 대해서도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은 5차 협상의 목표는 농업 분과에서 실질적인 본 협상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쌀’ 및 농업 협상 분과 처럼 미국의 섬유 분과가 민감한 분과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격상시킨 별도 협상’을 개최하겠다고 했고, 그 협상단 대표단을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5차 협상이 끝날 무렵인 오는 8일쯤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직접 참석하는 별도의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본부장, 미국에서는 퀴센베리 USTR(무역대표부) 섬유협상 대표가 나올 예정이다. 실무 협상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사실상 이번 고위급 협상을 통해 쟁점을 정리, 타결을 위한 수순을 밟는 과정인 셈이다.

또한 이번 협상의 목표와 관련해 한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분과의 쟁점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관련해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상을 “사실상 한국 협상단이 ‘백기 투항하는 협상’”으로 비유했다.

서준섭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의 목표는 무역구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중점이지만, 이전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대거 철회한 상태에서 3개 정도도 사항을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용도 위원회 설치 등 실효성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 내용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는 5차와 6차 협상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하기 위한 타결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