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① 무역구제

◦ 우리측은 기존 반덤핑 관련 14개 제안사항중 주요 5개 사항*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에 대해 금년말 의회 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미측에 강하게 요구

- 미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중단

*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비합산),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활성화, 조사개시전 통지 및 사전협의,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남용 방지

◦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 협상중단과 연계하여,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 협상진행을 중단

② 의약품

◦ 미측은 연내 시행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방안” 관련 자국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실망을 표명

③ 자동차

◦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작업반 등에 이견 지속

2.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상품무역 분과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의 개선된 양허안*을 상호 교환

* 즉시 철폐로 전환 : 미측 6억불(206개 품목), 우리측 3.9억불(204개 품목)

- 상품양허 협상에서 우리측은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

◦ 협정문 협상에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10여개 중소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 특히, 미측은 우리측 요구사항인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동 수수료의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재경부)

② 농산물

◦ 지금까지 양허수준에 이해를 같이한 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측간 합의를 확인하고, 민감 품목별 관심도와 민감성에 관한 의견 교환

◦ 우리측은 쇠고기 등의 민감성을 설명하며 특별취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품목별 관심도를 파악


③ 섬 유

◦ 12.8(금)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산자부 차관보, USTR섬유특별교섭관) 협의를 갖고, 섬유 분야에서 조속한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함.

3.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은 수정유보안이 개선되고, 명확화된 것으로 평가

◦ 우리측 관심사항(해운, 어업조업 재개, 주정부조치 기재, 전문직 서비스의 국적요건 배제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속서에 대하여 양측은 원칙적 합의하고, 우리측 인정대상분야(보건.의료 전문직, 엔지니어, 건축사, 수의사) 잠정 리스트를 미측에 제시

◦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수용 부속서에 대해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

②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금융업계 건의사항 관련 협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범위를 기존 개방분야(해상.항공.운송보험, 재보험)에 한정 등에 미측이 수용의사를 표명

◦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관련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정문안을 구두로 전달

4. 기타 분야

◦ 경쟁 분과에서 국경간 소비자보호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협력 조항과 경쟁법 집행관련 청문 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 보장에 합의


◦ 정부조달 분과에서 중소기업 예외 인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안한 작업반 구성에 미측이 긍정적 반응

◦ 지재권 분과에서 우리측 우려가 컸던 저작물 병행수입 문제를 인격권 조항(우리측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함께 삭제하는데 합의

- 지재권 집행 관련, 형사처벌시 적용가능한 양형기준을 도입하자는 미측 요구를 완화하여, 일반적 권장사항으로 수정하여 합의

-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저작물의 고정요건(fixation) 관련, 각국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우리측 문안으로 합의

◦ 환경 분과에서 절차적 보장, 대중참여, 환경 협력 등의 조항에서 상당 부분 괄호를 제거하는 합의 도출

◦ 노동 분과에서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설치, 노동협력 메카니즘 등에 의견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