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배종하 한미FTA 농업협상 분과장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쌀을 건드리면 우리는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5차 협상 끝내고 나서... 쌀 건들면 깨겠다니..

배종하 분과장은 국민들과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진영 중 가장 강고한 단위로 꼽히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의지의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농업 협상의 내용들이 민감품목이라는 점, 강력한 반대 진영이 있다는 점, 5차 협상이 끝난 직후의 보고 시기라는 점, 최근 고위급 협상으로 섬유 분과에서 일정정도 진전이 있다며 '표정관리'를 하던 협상단의 모습 등 그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배종하 분과장의 말이 나온 '배경'과 '근거'에 관심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로에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배종하 분과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일개 분과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협상을 깨 겠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반문했다.

그는 협상 수석대표도 아니고,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도 아닌 상황에서, 농업분과의 분과장에 불과하다. 이번 5차 협상 기간에는 ‘고위급 회담’을 거론했었고,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1인이다.

권영길 의원은 “당당하게 힘주어 FTA 협상을 깨겠다고 하는데 근거가 되는 '쌀'을 고려했을 때, 그간 쌀과 섬유를 ‘교환’할 것이라는 추측이 더욱 확실해 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쌀'과 '섬유'가 교환된다는 예측이 나왔던 과정을 고려할 때 배종하 분과장의 말은 "맞 교환 조건이 거의 맞춰진, 마무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무게를 실었다.

특히 5차 협상 말미에 섬유 분과가 차관보급 고위급 협상으로 대표협상의 격을 높여 협상을 진행했고, '기본틀에 대한 일정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성과적인 보고가 있었다.

이에 근거해 봤을 때, 결국 합의 조건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미FTA 타결만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주창하는 정부의 기조 내에서, 한 분과의 협상 책임자가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 토론회에서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그렇다면 쌀만 지키면 다른 것은 내주겠다는 거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식상한 여론 몰이용 선전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