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산기평지부)는 316일의 장기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기평지부 조합원이 지난 2002년 국가예산 500억원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자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며 산기평지부와 갈등을 벌였다.

산기평지부는 산기평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적기관이므로 내부고발을 통하여 국가의 예산을 지키는 일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해 왔다.


배성환 산기평지부 사무국장은 “산기평 내부의 비리가 노조를 통하여 알려지자 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약화 시켜 징계, 파면 등을 쉽게 개악하여 조합원들의 내부고발을 통제하려고 시도 하였다. 급기야는 지난해 11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며 노조를 없애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기평지부는 지난 2월 파업에 들어가 316일 만에 단체협약을 12월 20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고영주 과기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협 체결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그 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지원등을 약속받았다.

산기평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이행 약속을 하였다. 우선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위촉직원들을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적용받으며 3년 단위로 계약하는 별정직으로 전환을 즉시 실시하기로 하였고, 별정직의 정규직화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개발연구개발사업의 투명화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요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근대 산기평지부 부지부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등은 합의하지 못해 아쉽다. 한번에 모든 것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300일이 넘는 파업기간 중 조합원의 이탈없이 노조를 지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기평지부는 파업을 끝내며 “장기파업으로 불편을 끼친 고객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며 “정부출연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