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연 그것은 ‘정규직화’인가?

[기고]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우리은행, “3100명 정규직화 합의”

우리은행이 노사합의로 3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난리다. 오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집회 가서도 조합원들이 물어본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시켜준다는데, 우리는..." 이런 반응이다. 그러고 보니 어제 만난 한 민주노동당 활동가도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것이 생각났다. 언론의 선전대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에서는 특히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가운데 정규직 급여를 동결해서 복리후생 차별을 철폐하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 △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타 은행들과 경영계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예의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여전히 이번에도 등장한다. 은행은 나름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친절하게 덧붙여준다.

이미 진행중이던 ‘직군분리제’

그러나 우리은행의 이런 조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은행의 이런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되고 도입된 '직군분리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의 비정규법안 내용에 따라 당연히 손봐야할 내용을 먼저 손본 것뿐이다. 어차피 2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거나 해고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창구 업무 등은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고하고 다시 훈련하는 것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은행자본의 지극히 '합리적 선택'일 뿐이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합리'다.

그럼 '직군분리제'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업무에 대하여 기존의 정규직 직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직제를 신설하여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시키지만 임금과 처우의 차별은 유지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정규직과 같이 승진이 보장되지도 않고 직군을 벗어날 수도 없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적인 직군을 신설하는 조치를 통해서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한 새로운 분할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정규직화'보다는 정확하게는 '무기계약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8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제시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온존시키는 편법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기간제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되, 차별을 고착화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 정부가 말 그대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통해 민간부분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편법

한편 임금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은행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규직의 70~80%이며 이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임금수준은 실제로는 40% 수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임금과 임금차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저임금과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킨다. 이번에 대상이 된 창구담당이나 사무지원, 콜센터 등은 거의 100%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류여성운동진영에서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일부 개량적인 비정규직 관련단위, 노동단체에서 찬성의견을 내더라도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번 쟁점은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NGO와 주류여성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 8월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은행측의 직군분리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업무 부적합 경고 3번이면 해고, C, D 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해고 등의 내용으로 매우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아마 상당부문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떨어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인력을 정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본들의 여러 가지 대응방식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은행업무와 같이 일정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규직화는 피하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분할 전략이 사용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총의 '우려'와 같이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숙련도가 낮고 더 유연한 노동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화가 계속 더 확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업무특성에 따라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은행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년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점,△ 파견 업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 파견용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 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조치를 부각하는 정치적 복선

그럼 이렇게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인 이번 합의를 이렇게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건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법안을 선전하기 위해서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법안 통과 직후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과, 이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 청와대 등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다는 점, 사실상 '무기계약화'와 유사한 내용을 '정규직화'라고 선언하고 최대한의 언론효과를 노린다는 점 등등을 볼 때 그렇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낯익은 도식을 한국노총을 이용해 훨씬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제시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번 우리은행의 합의에서도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은 사측의 양보('추가비용부담'이라고 불리는)은 전혀 없이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보한 결과로 자랑스럽게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추가 부담이 없어 더 없이 좋은 처방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일정하게 (기간제보다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혼동하게 만들고, 해결의 방법을 왜곡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위험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지보다는, 정규직들의 양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보수정치꾼들과 자본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양보가 요구되는 대상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이러한 비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응을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이 가지는 문제와 환상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대중적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면 무엇이 희망인지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분명하게 실천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헛된 희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미 너무 늦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누누히 지적하는 노동자 운동 혁신의 과제들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이 제시되어야한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그 투쟁에 대한 기존의 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이에 대한 연대와 엄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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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정규직화 , 직군분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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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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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보수언론들이 지랄발광한 이유가 있었군요..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빗겨가기 위한 정규직의 임금동결과 양보론 속셈

    자본과 정부의 누워서 떡먹기 ..

  • ㅡㅐㅣㅐㅅ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비정규직 문제에 그동안 그리 예민했던 참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이든, 긍정이든 기사로 조차 처리 없이 이렇게 기고로 처리한 이유는? 두번쨰로 우리은행의 정규직화가 한계가 있다는건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지적하는 바인데, 이대로 할바에야 안했어야 될거란는가? 셋째로 현행 비정규직법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런 '양보'를 햇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중 일부인데 그렇다면 현행 비정규직법은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인지? 넸째로, 계급적 좌파는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전면 부정하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 소오강호

    비정규철폐가 무엇인가.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수시로 해고당하는 수모를 철폐하고 노동기본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하고 있는 수작은 무엇인가. 고용은 유지해 줄테니 저임금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고마워해라 그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신 정규직화인가. 무신 원상복귀? 당연히 거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정규직화를 왜곡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웃는 것을 용인한다면 이제 비정규직 철폐는 웃기는 코미디가 되는 것이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임금 때문이다. 파업도 할 수 없고 조합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의 의도에 놀아나서 이런 것들을 자본의 일부 양보다, 정규직화다 떠드는 것은 자신의 인식이 여전히 자본의 노예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 협**객

    지난 기간 비정규 입버 투쟁을 보고서도 아직 철폐를 주장하는가 전혀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투쟁 노선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우리은행 투쟁을 받아 안고 차별철폐를 위한 큰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철폐를 주장하는 당신 괜히 남들 부추기지 말고 길거리에서 선전전이나 하시오....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갓인가. 당신은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궁금하오 혹시 백수건달 노릇하ㅓ면서 남들에게 돈구걸하러 다니는자가 안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히 일자리에서 일하는 우ㅡ리은행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요

  • 박준형

    * 블로그에도 댓글 주신 분인 것같네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사에는 블로그 주소가 영타->한타로 전환되어서 잘못되어 있군요. ㅎ)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1) 그래도 우리은행 차원에서보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작은 양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 양보를 정규직에게 삥띁어서 생색낸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양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사측이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요구, 원칙을 더 높게 관철하기 위해서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인상 10%를 요구하고, 사측이 3%를 제시해서 하겠다고 하면, ‘3%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더 높은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했어야한다-안했어야한다’는 부당대립이 아니라,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2) 이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은 전반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침들이나 부작용이 심한 내용들이죠.(모든 조항의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안 자체가 복합적이란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더 과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실효성이 부족해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했던 차별시정조치 부분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은행도 너무나 명백한 것은 시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2년 제한 부분에서 걸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상시업무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며 파견제 적용이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바꾸어 쓰기에는 자본 측의 인적관리, 훈련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업종은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비숙련-반숙련의 많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외주화하거나, 2년 단위로 교체할 겁니다.(외주화가 더 손쉬운 방법이죠.)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파견제도 더 도입되겠죠. 물론 보호장치없는 파견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정규법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정규직화’가 법안의 효과라는 선전이지만, 그것은 과도한 일반화죠.


    3)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는, △ 이번 조치는 진정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며 오히려 분할선을 영구히 고착화하는 방식이라는 점 △ 그것도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 실현되기 거의 힘든 방안이라는 점(각 사업장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작성한 소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download.php?id=pds&page=1&sn1=&divpage=1&category1=1&sn=off&ss=on&sc=on&keyword=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0&filenum=1>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a>)
    △ 정부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도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지하고 법제도나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게 한다는 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추가로 철폐연대가 예전에 작성한 관련글이 있었네요.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금융&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5> 금융권 비정규직 대책 '단독직군제' 비판</a>, 이것도 참고하세요.

  • 흠..

    현재 우리은행 계약직직군은 세가지로 나뉩니다.M/M직(텔러행원..-우리은행 빠른창구 직원), 사무지원직(센터 사무행원), 그리고 CS직군(고객만족센터 상담원들..) 이렇게만 정규직을 시켜 주고..

    현재 본점에 있는 본부 부서 사무행원과 영업본부 사무행원은 사무계약직으로서..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코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모든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규직전환에서 제외된 사무행원들은.. 이제 곧...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 협**객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 안되었다고 너무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을 폄하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랜기간의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은행권에서 일하는 6만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금번의 우리은행 노-사의 결정에 환영하며 감사의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은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와 논의가 없었다.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주장으로 금번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전해지고 있다.

    곧 자본측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 본다. 황영기 행장을 폄하하고 우리은행을 매도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조를 하는 분이 힘은 실어주지 못할 망정 폄하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켜려고 하니 답답하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잘 정리하고 한국노총이 결정한 것처럼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이 진정 원하는 바인 차별철폐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비정규 철폐를 누군들 마다할 것인가. 노동의 힘이 부족하면 다음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투쟁만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투쟁을 조기하여 은행권 사업장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은행권의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도 못하고 노조를 조직화하지도 못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희생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은행 노-사의 힘던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델화하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연대의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 전원아님

    본점 사무계약직들은 정규직 제외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뻥튀기가 심해요. 사무계약직들은 파견직(청경회사)으로 넘긴답니다. 3100명 전원이라지만, 200명은 영원한 계약직이 되는겁니다.

  • 지나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비정규직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저도지나가다

    이 문제의 본질을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있어 제대로 된 해방은 무엇일지 토론해야하는 우리의 역할을 촉구하는 현상이라 여겨지는데요

  • 띠리리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말도 하지도 못할 말만 가지고 비정규직 그만 가지고 노세요.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건 갑자기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동결을 결정할까봐 겁나는 거죠. 장난 그만 칩시다. 그동안 장난 친 걸로도 충분하쟎아요.

  • 지나가다

    몇 가지 의미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은행노조와 한국노총이 정부의 논리에 장단을 맞춘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노조 내부에서 격렬한 투쟁 과정이 있었던 점,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우리은행의 특수한 상황 등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은행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에서 직군제 고착화니 여행원제도의 부활이니 등을 모르고 있겠는가? 또 정규직 임금을 동결시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아울러, 자본 입장에서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노동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 선택을 했는지는 빠져있다. 물론, 노동이 자본의 헤게모니에 포섭됐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할말이 없지만 말이다.

    또한, 초기 우리은행의 조치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복선이 있는 듯 싶었으나, 이후 언론을 보면 "우리은행식 모델 답이 아니다"는 식으로 흘러간다.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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