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연맹 소속 덤프연대, 레미콘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지역건설노조 등의 조합원 8백여 명이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는 건설노동자 관련한 민생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이 처리를 원하고 있는 건설관련 민생법안 3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으로 각각 건교위, 법사위, 환노위에서 계류중이다. 이 법안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의 핵심인 임금체불 해결, 다단계하도급 엄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 의무화, 건설현장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체불임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에서 75%가 다단계하도급 구조인 시공참여자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건설기계의 어음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 건교위에 이송된 이후 해를 넘겼다. 올해 2월 국회 일정에도 법안심사가 단 하루만 잡혀 있고 건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건설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노위도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와 체불임금 구제방안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안'의 논의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22일 집회 대회사에서 "건설노동자의 가장 최소한의 요구인 3개 법안만이라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건설노동자들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건설노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이 폭로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본의 하수인,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포스코 측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때문에 촉발된 사태에서 노동자들을 폭도, 불순세력으로 몰아 잡아가고 죽였으면서도 이 사실을 검찰이 자백한 꼴이며 건설노동자들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성토했다.

박대규 건설기계분과 위원장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대체 누구에게 그런 소득이 돌아가느냐"고 반문하며 "건설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규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이 똘똘 뭉쳐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노동자들도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이 사실로 드러나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태와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자 기본적인 요구가 담긴 건설관련 민생법안 3가지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