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Henry Paulson) 美 재무장관이 6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의 한국 방문은 한국, 중국, 일본 등 4일 동안 진행 될 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중 하나다.

한국을 방문 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권오규 경제 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현안 논의를 위해 고위급 관료들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한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미 TPA(무역촉진권한법) 시한에 따른 '한미FTA 협상 3월내 종결'이라는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수순이기 해석되기 떄문이다.

공식 협상.. 그 외 별도의 고위급 협상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스왑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협상 핵심쟁점들의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쟁점 분과 중 하나인 농업분과도 5~6일 고위급 회담을 진행 했다. 공식 협상외에 별도로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과 고위 인사들의 방한 등 사실상 합의 될 수 없는 양국의 민감한 사안들이 ‘타결’을 위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분위기이다.

심지어 미 상하의원 15명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분 만큼, 한국차에 대해 미국 시장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 △미국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부터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 (한국 자동차 수입이 심각하게 증가할 경우 2.5% 관세를 원상 복귀) △한국 내 현존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취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관세 원상 복귀 등 일방 조치) 등 미 측의 일방적인 내용을 담아 압력을 행사했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협상 막판, 협상의 주도권을 뻇긴 상황에서 공식협상 외에 진행되는 별도의 협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 의회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국민들의 한미FTA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협상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고, ‘내용’ 보다는 미 의회의 TPA(무역촉진권한법) 시한에 맞춰 몰아치듯 모든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범국본은 오로지 ‘타결’만을 위한 ‘퍼주기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한 반대’, ‘한미FTA 협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헨리 폴슨.. 골드만 삭스 최고 경영자 출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한이 이런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고,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전 골드만 삭스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전력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존 스노우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임명한 미국민 달레기 용 ‘대체 카드’로 등장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출신 최고경영자 인 점, 골드만 삭스 자체가 가진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1990년대 미국 경제를 이끌며 역사상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불렸던 로버트 루빈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후광도 작용했다. 또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전력도 있다.

이런 이미지와 경력을 가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골드만 삭스와 한국과의 또 다른 인연이 있기 때문. 두꺼비 소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진로 그룹. 골드만 삭스는 바로 ‘진로’ 그룹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1997년 ‘진로’그룹의 부도 직후, 경영컨설팅을 맡았던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경영 정보를 빼돌려 그 이듬해 화의 상태의 ‘진로’와 ‘진로 홍콩’의 부실채권을 무더기로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 같은 거래를 통해 1조 7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한, 2002~2003년 진로와 소송을 벌이던 골드만삭스는 2003년 9월5일 국민은행 지분 4%를 팔았다. 문제는 지분을 처분하기 일주일 전인 8월28일 ‘국민은행 주식 매수의견’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당시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에 대해 12개월 목표주가를 기존 3만1천원에서 5만6700원으로 83% 올렸다. 또 유망투자 종목군인 아시아태평양 투자리스트에 국민은행을 편입했다. 적극적인 매수의견을 내어서 주가를 올려놓고 바로 지분 처분에 나서서 엄청난 이익을 올렸고,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팔았던 9월5일에는 국민은행 주가가 매수의견을 낸 시점보다 13%나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골드만 삭스는 경영컨설팅 과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이익을 챙기는 재주를 부린 셈이다.

범국본은 이를 ‘사기술’로 지칭, “돈이 된다면 ‘사기’든 뭐든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비도덕적 기업의 표상이 바로 ‘골드만삭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헨리 폴슨 현 미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의 사장과 회장을 역임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이는 범국본의 "한미FTA를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 한다"는 주장이, 일정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점이다.

무엇을 더 요구할까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 협상단이 요구한 방향대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무엇을 더 요구할까.

기본적으로 3월 협상 타결의 원칙을을 재확인 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여전히 이견으로 남은 우체국 보험에 대한 특혜 시비나 금융 분야의 추가 개방을 강요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미 의회에서 제기한 자동차 시장 개방 강요의 내용도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최종 국면으로 접어 든 한미FTA 협상의 결과를 '성과'로 선전하기 위한, 막바지 포장 작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범국본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한미FTA를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가 무리도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