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 영역에 대한 미국 협상단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지난 7차 워싱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시청각미디어 공대위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6 무역장벽보고서와 2006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미국 협상단이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내용들이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시청각미디어 공동위 소속 대표자들과 회원들은 6일부터 7일, 양일간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속에서도 KBS를 시작으로 MBC, YTN, SBS 앞에서 퍼포먼스를 갖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퍼포먼스에 참석 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된 지상파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은 근본적인 방송, 지상파의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미국 협상단의 요구 대부분 수용하겠다니

한미FTA 협정 제 7차 워싱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1. 지상파편성쿼터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2. SO(종합유선방송사업)와 PP(프로그램공급업) 소유지분 현행 외국인 소유지분 49%에서 51%로 상향 조정
3. 외국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 및 한국광고 유치 허용
4. 온라인 VOD 시장 전면 개방
5. 미래유보를 현행유보로 하향 조정

그러나 재경부가 온라인 VOD 시장 개방에만 반대하고 나머지 모든 요구에 대해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로 이는 정부, 협상단의 입장인 셈이다.

이에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대표자들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 협상단의 요구대로 수용된다면 ‘한국의 방송은 더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방송업자들이 직접적으로 PP와 SO를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편성쿼터의 축소를 비롯해 심지어 미 협상단은 종합편성채널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막고 반대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 수용하겠다고 하니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

전규찬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지상파 보도의 경우 시청각 미디어 개방 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며 “사회가 위임한 언론인의 역할, 사회가 부여한 언론산업의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 비판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시민들이 언론인으로 나서, 진실의 발언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양일간 진행된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이번 8차 협상 기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미FTA 반대 행동'으로 릴레이 퍼포먼스와 신문광고, 기자회견을 비롯해 방송위원회 앞에서 장례 철야 농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뷰] 전규찬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집행위원장

각 방송사 앞에서 퍼포먼스 행사를 갖게된 이유

언론들이 시청각 미디어 개방 뿐만 아니라 한미FTA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가 없었다. 국민의 50%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고,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보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모든 방송사들이 바로 자신의 문제, 한국 사회 총체적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들의 요구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라'는 것이다.

사회가 위임한 언론인의 역할, 사회가 부여한 언론산업의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겸허히 비판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시민이 언론인으로 진실의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라고 MBC를 공영방송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 이자리에 선 것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밥줄의 중대성을 전하는 뜻도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할 때 사회로 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언론인, 기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기능인으로 연명하면서 한미FTA가 판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다.

8일 부터 방송위원회 농성을 진행한다. 농성장소로 택한 이유

방송위원회가 시청각 미디어 영역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방송위 농성은 방송이 위기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방송위가 '방송 개방은 반드시 막겠다'고 한 대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미이다. 또한 방송위 농성을 통해 정부측에 분명한 FTA 반대 의사를 전하는 뜻도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시청각 미디어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지난 3월 부터, 암참 보고서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 등 방송사 소유지분, 재송신 더빙 문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 해 왔다. 7차 협상에 이르러서 미국 협상단이 구체적 부분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측 재경, 외통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가 방송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지경이다. 시청각 미디어, 방송이 개방되면서 발생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