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이 시작됐다. 오늘(8일) 9시 협상 개시의 의미를 담은 포토세션(카메라 촬영시간)을 시작으로 양국 협상단이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된다.

8차 협상을 끝으로 실무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협상의 남은 쟁점은 고위급 회담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해 온 FTA 협상 중 전례 없던 단기간 최대의 고위급 협상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휴짓조각이 되는 3월이다.

학자들..“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7일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등 4대 연구원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대안적인 개방전략'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 참가자들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FTA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인 개방전략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각론의 한미FTA 협상을 평가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NAFTA이래 최대 규모의 FTA 협상을 가장 빠른 기간에 성사 시킨 미 협상단은 진정 FT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또한 한미FTA가 비준동의되는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6월말 최종 서명, 다음날 미국내법 수정안과 이행법안 제출, 그로 부터 90일 이내 즉 9월 말까지 미 의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반면 한국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기한이 규정 돼 있지 않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의 향후 시나리오는 국내가 아닌 미 의회의 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변동 될 것"임을 강조했다.

쏟아지는 호소문..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방송위 장례 농성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협상 대응 싸움을 준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여론화에 나선 공대위는 ‘지적재산권 대책위’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다.

지적재산권대책위는 더 이상 한미FTA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담은 대 국민 호소문을 작성, 배포하고 있다. 에이즈양성판정을 받은 당사자로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풀어낸 윤 가브리엘(가명)씨의 ‘한미FTA는 생명포기 각서’라는 호소문과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의 호소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글들은 민중언론 참세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6일 부터 KBS, MBC, SBS, YTN 의 건물 앞에서 ‘VOLUME UP!' 퍼포먼스 행사를 갖고, 언론인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정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8일에는 ’방송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공언해 온 방송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목동 방송위원회 로비에서 철야 장례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이 시작되는 8일부터 각계의 움직임도 시작된다.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인사 700여 명이 함께하는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 비상시국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종교계가 3월 한미FTA 협상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8일 오후 2시에는 기독교대책위가 남산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9일에는 명동성당에서는 오후 5시 ‘한미FTA 저지 천주교 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예정된 10일에는 소비자대책위의 공동행동과 보건의료대책위의 규탄집회(대학로)가 별도로 진행되고, 농축수산 대책위, 교육 공대위, 민주노총 등이 사전 집회를 진행 한 후 범국민대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범국본 대표자들은 12일 부터 단식 농성을 통해 한미FTA 협상단과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를 비롯해 각계의 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할 계획으로 농성장 설치부터 적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정부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몸을 던져 끝장 투쟁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싸움은 8차 협상을, 협상 저지 투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범국본의 결의를 밝혔다.

이는 8차 협상을 횟수를 더해가는 차수의 협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미 FTA 협상의 마지막 분기점으로 보고 협상을 중단 시킬 때 까지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12일 범국본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 돌입은 대응 전술의 중심축인 셈이다.

이원재 상황실장은 “더 이상 정부의 거짓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스스로 타결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타결한다면 FTA 협상은 反정권투쟁, 광범위한 대 사회투쟁으로 확대 돼 갈 것”이라고 경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