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최단기 최다 고위급 회담 예정

[8차협상]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 개최.. USTR 대표 총출동

한미FTA(자유무역협정) 8차 공식협상이 8일(목)부터 12일(월)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14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며 "전체 분과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일 환경분과의 협상이 이미 진행됐고, 오는 9일과 13일 별도 협상을 진행 한다. 노동분과의 경우도 9일 화상회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를 추진하고,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며, 전 분야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수 미 타결 쟁점들의 경우는 3월 말 이전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밝혔다. 3월 타결을 기정 사실로, 미 TPA(무역촉진권한법) 만료 시한에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셈이다.

8차 협상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8일 오후 3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국 측 수석대표및 분과장은 8일과 12일 2차례 공식 브리핑을 갖을 예정이다.

역대 최다 고위급 회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과가 소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과차원 논의와 더불어 보다 고위급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월 타결이 아닌 '종결'을 위해 3단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1단계는 마지막 실무단 간의 협상. 실무 협상에서 종결하고 이견이 여전히 남은 분과의 경우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의 2단계 협상이 진행된다. 그리고 여전히 이견이 남는다면 고위급 논의로 넘겨 3단계의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이다.

이미 5일 6일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농업 고위급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 리 됐다. 농업분과의 경우 8차 협상 직 후 크라우더(Crowder) USTR(미 무역대표부) 농업대사가 방한·협의를 진행한다.

금융 서비스 분과의 경우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방한에 1차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클레이 로워리(Clay Lowery) 차관보가 방한, 협의를 진행한다.

섬유 분과의 경우도 쿠젠베리(Quesenberry) USTR 섬유대표가 8차 협상 전 기간 중 방한해 협의를 진행하고, 지재권 분과의 경우 에스피넬(Espinel) USTR 지재권담당 대표보가 8차 협상 기간 중 방한 협의를 진행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 분과 대표들이 이번 8차 협상에서 대거 총출동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