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신임총리에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이에 한미FTA협상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한덕수 씨가 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4가지 근거를 대며 지명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씨 총리 임명은 한미FTA 정치적 음모의 완결판

범국본은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범국본은 4개의 과거 전력을 들며 총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한덕수 씨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당시 한중 마늘협상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는 불법적인 이면합의를 해 준 바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8.31 부동산 조치’를 발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장담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이후 가파른 상승기세에 올랐다. 범국본은 “한덕수 씨는 검증된 얼치기 경제 관료”라고 비꼬았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이른바 ‘혁신적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받아들였던 협상 당사자이다. 그의 협상 결과로 인해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졌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이 월평균 300-600만원이 들게 됐다.

범국본은 마지막 이유로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경제관료들의 체질화된 사대 행각과 무책임한 전횡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며,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에서 나라의 경제주권과 서민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계속되어야 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혐, "한미FTA 체결지원회위원장으로 배후에서 한미FTA 협상을 배후조종했던 한덕수씨를 총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마구 ‘퍼주기’해서라도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로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의사와 다름 아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