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4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협상단은 고위급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미FTA 협상의 마지노선과, 타결 과정에서 개폐가 우려되는 법률과 제도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이 팽팽하고, 9개월 여 진행된 협상 과정을 고려했을 때, 최종 남은 쟁점들을 고위급 협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 관료들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협상 의제와 연관된 국내 법률이 169개라고 밝힌 바 있다. 8차례 협상을 통해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금융 분야 등에서 일부 법제와 상충되는 협상쟁점이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100개 이상의 제도 개정과 관련된 쟁점이 고위급회담에서 다뤄 질 상황이다.

범국본은 “한국 정부는 대규모의 국내법과 제도 변경을 초래하는 한미FTA에 대해 국민에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공개한 적 없다"라고 비판하며, “충돌법률 추가 조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협상 중이라서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전부”였음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협상내용 중 단 한 개라도 자국법령의 개폐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협상을 중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 처리해왔다는 것을 역설했다.

예로 무역구제 비합산 조치의 경우, ‘법개정 사항이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철시켰고,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이민법 관련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였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미 협상단은 건건히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의회의 요구를 앞세워 ‘협상 불가’입장을 밝혀 왔다.

범국본은 거듭 고위급 협의 중단을 촉구하고, "고위급 회담 주요 의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정부 독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양국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