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오늘(1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린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섬유 고위급 협상이, 과천에서는 쇠고기와 쌀 등 남은 쟁점을 다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17일, 김현종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포함한 원산지, 무역구제, 자동차와 섬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와 방송통신 등 관련 분과장 26명이 미국 워싱턴에 이미 도착한 상황이다.

또한 내일(20일) 미 하원에서는 세입세출위원회가 주최하는 FTA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농업 시장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전망으로, 협상단을 여론 몰이 할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종결을 위한 3단계 과정. 최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두 나라는 이번 주 양측 협상단 수석대표간의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바로 다음 주 장관급 회담을 열어 협상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1차 고위급 협상에서는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수차례 만나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지적재산권, 섬유 등에서 남아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게 된다.

1차 고위급 협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은 2단계 고위급 협상으로, 다음 주 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는 카렌 바티아 USTR 부대표가 만나 정리하는 그림이다.

2단계 고위급 협상에서 정리된 내용은 24일부터 7일 간 중동 순방에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동행하는 통상 관련 참모진의 검토를 거쳐 최종 마무리 되는 수순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법)상의 기한을 약 2주 남겨 놓은 과정 동안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남은 쟁점들, 과연 ‘낮은 수준의 합의’ 이룰까

쌀, 섬유, 개성공단, 지적재산권 등 현재 남은 쟁점들의 경우, 협상 초기 부터 '고위급협상 안'으로 거론 됐던 내용들이 대다수 이다.

그러나 고위급협상에 앞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농업·의약품 분야에서 여전히 난관이 있지만 협상 윤곽은 분명해졌다”고 밝히며 기한 내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1단계 고위급 협상에서는 각 협상분과장과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의 협상으로 진행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간접수용의 예외조항 △방송·시청각 시장의 개방 여부 및 개방 수위 △기간통신 사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 일시 송금 제한)의 도입 여부 및 발동 요건 △저작권 보호기간의 20년 연장 과 핵심 잔여 쟁점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미국 측 반덤핑 제재 조치의 완화 수준 △미국 측 자동차 관세철폐 이행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 등 남은 현안 쟁점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 될 예정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수준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반영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농민대표단들은 19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