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진행된 한미FTA협상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됐다.
협상을 맡고 있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쇠고기 검역 문제와 농산물 관세협상 두가지를 계속 협상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쇠고기·오렌지(감귤) 등 초민감 품목은 26일부터 개최 될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 철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던 민감 농산물 중 일부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져,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의 협상 시한을 22일 오전까지 연장 했다.
민동석 차관보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도 여전히 쌀 문제가 협상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쇠고기와 관련해서 한국 측은 쇠고기 관세 현행 40% 유지를, 미국 측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국 측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동석 차관보는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한·미FTA 의제가 아닌 만큼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이 30일 정도에 타결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게될 최종 쟁점은 10개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최종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해결되지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해법이 시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가 의회로 부터 부여받은 TPA(무역촉진권한)는 미국시간으로 이달 30일 오후 6시로, 한국시간으로는 31일 오전 7시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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