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한미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경찰권 발동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로 예정된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측에는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 차단하는 등의 경찰권 발동은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다.

또한 “새로운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한 발짝 더 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회를 목전에 두고 위원회가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문화에 관한 다소 원론적인 의견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25일 대회에서 대규모 인권지킴이단 구성해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범국본은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집회의 금지와 원천봉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3월 25일 집회를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권 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