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기념사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현장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 승 복 뜨거운 동지애로 인사드립니다.

정부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민주노조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이 벌써 다섯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공무원노조가 직면한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폭력적 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더욱 거세게 들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올곧게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협박과 회유로부터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켜내고, 구속과 수배를 두려워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헌신성이 오늘날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도부의 투쟁의 의지를 믿고 함께해온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과 단결의 힘이 공무원노조를 95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공직사회 개혁의 유일한 희망으로 발전시켜 왔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노조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광풍은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사적이윤의 창출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법 개악, 구조조정을 위한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퇴출제, 민원사무 연장근로 등 구체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14만 조합원의 실질적이며 자주적인 결사체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는 거부한 채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사무실 재 폐쇄 지침을 발하면서 국내외 권고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노조와의 일체의 대화를 중단한 채 일방적인 탄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밀어 붙인다면 공무원노동자 또한 결사적으로 저항과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저는 조합원들과 노동진영은 물론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에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향적 방향으로 노정간 직접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의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유보하겠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라는 원칙고수에서 파업권 유보 등 매우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정부 측도 일방적인 대화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지금 95만 공무원노동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부심보다 현장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성과경쟁체제 및 퇴출제, 연금법 개악 등으로 인한 자괴감과 상실감이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만 공무원노동자들의 희망임을 자부하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조직진로와 관련 논쟁으로 혼란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400만 공무원가족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에 조직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위원장으로써 다음과 같이 특별결의를 밝힙니다.

첫째, 정부 측에 파격적으로 제안한 노동기본권 관련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그 교섭과정을 조직과 조합원에게 공유,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의에 의하여 승인되면 임기 중이라도 노조설립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섭이 성사되던 그렇지 않던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여 금년 11월말 경 “제4기 임원 조기선거”를 실시하여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하겠습니다.

셋째, 조기선거로 진행하는 제4기 임원에는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11월말까지 생존권 사수 투쟁과 노조탄압 분쇄투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만 3기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철저히 복무하겠습니다.

넷째, 유회된 대의원대회는 물론 모든 회의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현안사업 집행에 전조직적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온갖 무자비한 탄압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해 왔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하면서 특별법을 거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단행한 공무원노조가 이제 와서 특별법 독소조항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한 채, 그리고 455명의 해고자와 2,622명의 징계자, 150여명의 사법희생자들의 원상회복도 없이 무조건 특별악법을 수용하고 법내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로써의 공무원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공약으로 당선된 위원장으로써 위와 같은 위원장의 충심어린 결단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모든 간부 및 조합원께서는 조직진로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논의와 일정을 이 시간부로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당면 주요 현안인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과 노조탄압 분쇄투쟁에 총 단결로 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결합시다. 그리고 투쟁합시다.

50여년 굴종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로서 당당히 민주노조를 건설한 공무원노조 건설의 정신을 다시 세워 냅시다.

조합원을 믿고 현장의 간부를 믿고, 지도부를 믿고 투쟁속에 건설한 공무원노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