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여수 화재참사 공대위는 2005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보호소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 한 1년 여 싸움 끝에 법무부 장관 두 명을 사임시키는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민주노총과 여수화재참사 공대위에서 네덜란드 활동가를 초청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
"화재 피해자들 치료도 받지 못해"

우선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잔 폴 스미트: 나는 암스테르담 및 공항 추방자 보호소 감시단체(Visitors group deportation prison Amsterdam and Amsterdam Airport)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교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2005년 10월 네덜란드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건을 경과를 설명해 달라.

잔 폴 스미트: 2005년 10월 27일 네덜란드 쉬폴 공항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 사건으로 11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 2005년 11월 18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독립기관에 의한 조사를 발표했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생존자들의 석방 및 적절한 피난처 및 치료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생존자의 추방 중단도 요구했다.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당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감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보호소에서 석방되었다. 그 중 몇 명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해 인권단체에 고발했다.

1년 이라는 긴싸움 끝에 두 명의 장관이 사임

이 투쟁에 어떤 단체들이 결합했는가?

잔 폴 스미트: 교회 및 노동조합, 그리고 인권 감시단체들이 함께 싸웠다. 엠네스티 등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집회, 촛불 집회 등 1년 여 많은 싸움을 해 왔다.

1년 여 넘게 참 긴 싸움을 한 것 같다. 네덜란드도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가? 네덜란드에는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는가?

잔 폴 스미트: 약 2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그리 많지 않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상당히 적다.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나 대응은 어떤가? 보호소 정책은 어떤가?

잔 폴 스미트: 네덜란드 정부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다. 많은 사람들이 터키 등 인근 국가에서 들어오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엄격하고 이주노동자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년 이상의 싸움 끝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주정책의 변화는 있었는가?

2006년 8월 31일, 네덜란드 정부의 이주통합부 장관은 “쉬폴 화재 사건의 예외적인 볼질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고려”해 네덜란드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39명의 화재 참사 생존자들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21일 독립적인 네덜란드 안전국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이 좀 더 신중한 소방 안전 조치를 위했다면 희생자가 줄었거나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 안전국은 소방안전의식의 결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 부족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 발표 이후, 법무부 장관과 주택부 장관 두 명이 사임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보호소를 계속 지어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네덜란드도 보호소에서 인권 유린이 심각한가?

잔 폴 스미트: 네덜란드도 보호소(잔 폴 스미트는 보호소를 ‘감옥(pris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다)도 인권 유린에서는 마찬가지다. 그 사건 이후에도 정부 정책 개선을 크게 없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계속해서 보호소를 더 많이 짓고 있다.
그러나 그 나마 변한 것은 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진 것이다. 언론에서의 도움도 컸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잔 폴 스미트: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인권 침해하는 것을 잘못이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 노총에 한국 방문 보고서 제출할 것
한국에서 관계부처 면담 가질 예정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 해 달라.

잔 폴 스미트: 여기 오게 되어 안타까운 일지긴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이번 한국 방문 이후의 계획은 어떤가?

잔 폴 스미트: 이번 한국 방문을 마치면 나는 이곳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네덜란드 노총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잔 폴 스미트 사무국장은 30일 금요일 여수를 방문했으며 이후에 국가인권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면담하고 민주노총 및 이주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