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입장

한미FTA는 무효다! 노무현은 퇴진하라! 방송위원은 사퇴하라!

결국 노무현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는 4월 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다.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노무현은 처참하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공권력과 오만함으로 ‘한미FTA 반대’하며 절규를 외치는 민중의 아우성에 화염을 퍼부었다. 그렇게 노무현은 사회공공성이 처참히 무너진 고통 속으로, 빈곤이 확대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으로, 기본적 먹거리를 위협하고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었다. 더욱이 노무현은 4월 2일 대국민담화에서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괴담으로 한미FTA를 막아내고자 한 이들의 소중한 외침을 희롱했다. 또한 노무현은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하며 문화적 가치가 가지는 의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한미FTA 협상은 시작부터 불온했다. 4대 선결 조건은 고스란히 미국에게 바친 재물이 되었고, 호언장담하던 정부 측의 협상의제들은 하나둘씩 미국 측의 요구대로 개방의 수순을 밟아왔다. 온갖 거짓말과 선전, 말바꾸기는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노무현의 실상이다. 시청각 미디어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위원회’의 무지함과 자신감은 결국 한국 사회의 방송을 공익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서 멀고 먼 초국적 자본의 질서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개방된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내용은 △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 배제(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국내제작 영화 : 현행 25% → 2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현행 35% → 30%) △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 현행 60% → 80%) 이다.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와 같은 개방 수준은 이미 우리가 1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노무현은 우리가 지적한 미디어 공공성의 위험성을 콧방귀로 날려버리더니 결국 4월 2일,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 우리의 미디어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단언한다. 한국의 방송문화, 방송공공성, 콘텐츠제작산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역시도 미디어재벌이 아니고서야 한국 사회 내의 영세한 PP들은 당연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무한 경쟁 안에서 공영방송/민영방송/유료방송의 구분 없이 미디어의 공영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다. 비지상파 부문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완화와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는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방송의 침몰을 야기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미디어 공공성의 몰락을 보여준다.

우리는 죽음의 거래 한미FTA 협상에 불복종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권리와 가치, 사회적 공공성을 초국적 자본과 미국에 넘겨 준 노무현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과 민중/시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우리는 행여나 협상 전략을 운운하며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제국주의 자본의 흐름에 무참히 던져버린 방송위원들을 시청자의 권리와 문화적 가치로 탄핵한다.

한미FTA는 무효다! 노무현은 퇴진하라! 방송위원은 사퇴하라!

2007년 4월 3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미 FTA 협상은 전면 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한미FTA저지교육공대위 성명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한미 양국은 FTA 협정을 전격 타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오직 미 의회 일정에 맞춰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이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던 한국 협상단의 행태에 비춰보면 예견됐던 결과라 하겠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두고 쌀만은 지켰고, 개성공단을 따냈다며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데, 특히나 “서비스 분야는 방어를 너무 잘해 불만” 이라며 소름끼칠 정도의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지경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단지 미국 시장 진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이라는 외적 충격을 통해 특히 서비스 분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노무현은 누누이 밝혀왔다. 이미 서비스 분야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개방화와 시장화가 진척되어 왔으며, 이제 한미 FTA를 통해 이런 조치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교육분야는 새로 문을 연 것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내뱉고 있지만, 이미 개방되어 있던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에 국내 정책의 필요에 따라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애초 미국이 관심을 보였던 테스팅 서비스(토익, 토플, SAT)와 원격교육(비학위과정: 영어 등)이 ‘현재유보’ 사항이 됨으로써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라도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미국과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꾸준히 자발적 시장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에 있다. 이미 국내 일부 대학들이 앞다퉈 SAT를 입시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편에 정부가 이를 제지할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다. 정부가 말로는 ‘3불 정책 유지’를 외치고 있으나 뒷문으로는 SAT 시장을 열어주어 스스로 3불을 무력화하는 꼴이다. 또한 성인교육과 고등교육 시장은 이미 한국 정부가 앞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한 터, 최근 정부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제한을 폐지하였다. 즉 국내 대학에 입학했어도 미국 대학의 학점만으로도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유학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어디 그 뿐이랴. 초중등 영어교육을 확대한다며 원어민 교사와 관련 사교육 업체의 진출을 보장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 ?

이렇게 한국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사이, 미국은 손쉽게 한국 교육시장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은 가진 자들을 위한 특권이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너지게 된다. 앞에서는 ‘개방 불가’를 외치고 뒤에서는 문을 열어주는 이처럼 모순된 언행이 또 있을까. 이걸 두고 ‘방어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노무현의 교활함에 치가 떨린다.

한미 FTA는 초민족자본이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더욱 편입시켜 소수 거대자본만 배를 불리며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불평등은 확대된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는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배타적 특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 4. 3
범국민교육연대/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