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1일 권영길 의원단 대표가 다른 5개 정당 원내대표와 함께 ‘18대 초 개헌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개헌은 한미FTA와 함께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재편이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8대 초반으로 시기를 언급한 것은 위험하며, (보수 진영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몰아가는 것에 합의해준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 타결 정국은 보수진영 총력전”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협상 비준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수언론과 관료사회까지 합세해 수구 · 보수 이데올로기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한미FTA 정국은 보수진영 총력전”이라고 표현했다.

한미FTA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한나라당-수구언론의 ‘신보수동맹’이 형성됐다고 분석한 심상정 의원은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재편 필요성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보수의 결집 요구와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대 전환기이며, 여느 선거처럼 정치공학적 요소로만 분석하면 패착이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삼각동맹이 개헌 삼각동맹으로 객관화된 것도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나라당-수구언론 삼각동맹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와 개헌은 보수대연정의 정서적, 물리적 기반 위에서 ‘빅딜’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8대 초 개헌은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재편 의도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서민을 배제하는 개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진보대연합 공식 기구 출범시켜야”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전선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보수 대 진보의 정치구도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의제”라며 “한미FTA 의제가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할 때 범한나라당 대 범민주노동당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의 재편으로 안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 총력전에 맞선 적극적인 진보진영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진보대연합을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켜 적극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식 기구를 통해 진보대연합의 기준과 원칙 마련이 급선무라는 것.

또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서는 진보 대안 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 개방대세론을 뛰어넘는 진보진영의 경제 비전 △ 미국 우방론 · 위협론을 극복하는 정상적 한미관계 비전 △ 성장 · 안보 · 개발 · 신자유주의가 아닌 환경 · 빈곤 · 양극화 · 건강 등 진보적 가치와 같은 진보 의제를 제시했다.

진보대연합의 범위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반대 단식 중인 천정배 의원과 민주노동당과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며 “실천하다보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고 상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기존 주장만 갖고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보대연정’을 주장하는 미래구상에 대해서는 “논법이 거꾸로 되어 있다. 집권하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한나라당 연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진보대연합의 원칙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