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막바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섬유 협상과 맞바꾸는 ‘딜(deal)'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폭탄처럼 등장했다. 그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LMO(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러나 25일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 부속서, 부속서한 어디에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30일 기자회견에서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이면합의, 양해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끝낸 USTR을 칭찬 한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LMO가 섬유 협상과 연계됐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각종 양해서와 협상 마무리 단계 과정을 추정해 볼 때 분명히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섬유시장과 국내의 LMO시장이 한미FTA 협상 막판, ‘거래’됐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근간에는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의 성명서가 있다.

BIO가 2006년 4월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기 전, 협회가 USTR(미 무역대표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 비준시 사전수입승인, 검사, 비의도적인 혼입 등의 해결 요청 △표시제 완화 △GATT와 SPS 협정에 순응 할 것 등의 문제를 한미FTA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지난 4월 16일 BIO가 환영 성명을 냈다. 협회는 “한미FTA협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USTR을 칭찬 한다”는 제목으로 “협회는 몇 가지 농업 분야 생명공학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 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 한다”고 적고 있다.

미국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자주개자리(알팔파) 등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도 미국의 GM 재배면적은 5460만 ha로 전세계 유전자조작(GM) 작물 재배 면적 1억 200만 ha 중 5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한 사전 요구를 USTR에 제시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고, 구체적으로 ‘별도의 양해서’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일체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협정문 중 공개되지 않은 양해서가 있다는 것이고, ‘환영’ 성명을 낼 정도로 미국 측의 요구가 대거 반영 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임지애 국장은 “LMO의 핵심적인 문제는 식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위험성을 경고 했다.

현재 한국에 GMO(유전자 조작 작물)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종류에 국한된다. 또한 GMO가 3% 이상 섞일 경우에만 표시하게 돼 있다.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은 한국의 GMO(유전자 조작 작물) 표시제의 완화를 주장해 왔다. 임지애 국장은 “GMO 라벨링(표시제)이 미국의 요구대로 완화됐을 경우, 가공 제품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 시스템도 간소화 되고, 표시도 제대로 안 돼, 국민들이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GMO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의 안전성 검사는 유전자 조작 감자와 일반감자의 단백질, 미네랄 등 일반화학 조성 검사만 하고, 유전자 조작 성분은 따로 떼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과학적 방식’의 안전성 검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독립연구와 유전자공학을 위한 위원회(CRIIGEN)’는 <환경오염과 기술 아카이브(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 최신호를 통해 몬산토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쥐에게 먹인 결과 간과 신장에 유독성 증세가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는 사람에게 식품으로 허용된 GMO(유전자 조작 작물) 작물의 유독성이 밝혀진 것으로, 여전히 GMO(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회 비준..한미FTA와 배치되나?

유전자 조작 작물(GMO)과 관련해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생명안전성의정서)가 올 9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는 2003년 9월 국제조약으로 공식 발효됐고, 한국은 2000년 9월 의정서에 서명했다.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는 한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염두 해 두고 USTR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양해서를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내용과 미 생명공학산업협회의 요구는 배치된다. 추측은 할 수 있으나 확증은 없다. LMO(유전자변형생물)를 둘러싼 진실은 정부의 양해서 공개에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