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분과 총파업으로 65% 가동 중지

부처간 협의 안돼... 건설기계 등록 지연 성토

지난 5월 25일부터 준법투쟁 등 열흘간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4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5일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와 정부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사용자측에 △하루 2시간 강제연장근무 폐지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신설 △국공휴일 보장 등을, 정부에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검사체계 일원화 △전문신호수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원 기자

주요한 요구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무등록 기계 상태인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평균 13.3일에 한 명 꼴로 사망사고가 빚어지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안전 관리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며 평균 3,4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열악한 조종실 환경 탓에 조합원 80%가 척추질환 등 직업병을 앓고 있다.

'번호표'들고 죽음 기다리는 건설현장 노동자
노동부 반대로 건설기계 등록 시행 무산 위기


이같은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자 지난 2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5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지만 엉뚱하게도 노동부가 검수권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부실한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최근에도 며칠간 사고가 잇따르는 등 그간 형식적인 안전검사만을 진행하고도 건교부로의 검수권 일원화를 반대해,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타워크레인분과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제시한 주된 요구는 임금인상도 복지후생도 아닌, 내가 운전하는 장비가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건설현장이 안전해지길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라며 건설기계 등록의 백지화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체계 일원화가 지연되는 사이에도 낙후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울산 공사현장에서 끊어진 타워크레인 [출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오희택 건설노조 조직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수권을 놓고 노동부와 건교부간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양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을 못 지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파업의 배경을 밝혔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 이수종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및 타워크레인분과 각 지부장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5일제 시대라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국공휴일은 커녕 10시간 강제노동을 하고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일년 평균 3,4개월의 실업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참여율 높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65% 가동 중지

또한 "타워크레인 재해에 조종사들은 물론 현장 노동자와 현장 부근 주민들까지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사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가 조속한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검사체계 일원화를 지연시킬 경우 총파업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타워크레인분과의 파업 돌입 이후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대해 "사용자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선전하며 왜곡 대응할 경우, 건설노조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타워크레인분과의 집계에 따르면 총파업 1일차인 4일, 1천7백여 명의 조합원 거의 100%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노동부 추산 2천4백여 대인 타워크레인 중 반포 및 은평뉴타운 재건축현장, 송도 포스코 현장, 김포 장지지구, 화성 동탄, 판교 등을 포함해 2천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