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FTA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금속노조 때리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노동부 등 3개부서 장관들이 19일 "파업할 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

정부, "총파업, 영세 근로자들 어려움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

이상수(노동), 김성호(법무), 김영주(산자) 장관 등은 이날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하여 우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의 주동력인 자동차노조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규직 이기주의론'을 꺼내들었다.

이상수 장관 등은 담화문을 통해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파업 철회를 종용했다.

"반FTA 총파업,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한편, 이날 장관들은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반FTA=정치파업=불법' 식의 주장을 폈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FTA를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며 "정당하지 않은 정치적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허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선관위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고를 4차례나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논리가 바로 대통령 자신이 얘기한 '정당하지 않은 정치적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요즘 노 대통령을 보고 있자면, '로맨스'와 '불륜'에 관한 시쳇말이 떠오르는 게 기자만의 생각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