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사업자 지위 민간기업에게 부여”

지난 16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물산업’이 2003년 현재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 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할 것”이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으로 일단 전국 평균 상하수도 이용 요금이 현 수준 563.2원에서 생산원가 평균 680원 대로 약 20%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 그자체인 물마저 사유화”

이런 정부의 계획에 노동사회세력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사유화(민영화)해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 그자체인 물마저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물산업 육성 계획에서 정부가 내세운 개념부터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물의 공공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고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오로지 물을 돈벌이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상수도는 영세성, 중복투자, 농어촌의 저조한 보급률, 수질에 대한 불신, 요금 불균등, 열악한 재정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높여야 해결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과 자본에 상하수도를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민간위탁된 상수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농어촌 보급 확대나 노후관 교체, 신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며 “이미 위탁된 곳 뿐 아니라 수자원 공사로 민간위탁이 예정된 지자체도 지금부터 요금을 올리는 등 수익을 보장받는 데 혈안”인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계 물 기업들은 모두 ‘악덕기업’ 취급을 받고 있으며, 남미 등에서는 물 사유화를 추진한 정권이 퇴진당한 사례도 있다”라며 “인권이자 생명인 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물 산업화 계획은 전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정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