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폭격장에 미공군 자동채점장치 설치를 허가해준지 10개월. 조만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당시 우려했던 대로 군산미공군기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공격적 성격 변화에 따라 군산미공군기지가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한미공군 전투력의 중심이 송탄(오산기지)에서 군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 했듯이 F-117A가 순환 배치되고, 지난 6월 15일 유럽주둔 미공군 F-16 전투기 20여대가 4개월간 군산미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까지 편대로 비행연습을 하고 있다. 오끼나와는 물론이고 쾀, 미국본토 심지어는 유럽에서까지와 비행, 폭격, 사격 등의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은 미군들이 폭격 연습하는 것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 평화감시활동을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군산 직도미군국제폭격장은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마주보고 있는 섬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실제탄을 가지고 마음대로 폭격연습을 하고 있으니 미군은 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다 보니 세계의 미공군전투기가 군산미공군기지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장, 안보 내세운 개발환상 지원금 미끼에 평화적 생존권 안중에도 없나

그러나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해 9월 굴욕적인 한미동맹만을 외치는 중앙정부가 던져 준 달콤한 미끼인 지원금을 대가로 서해안 평화포기 굴욕협정에 서명을 한 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오로지 군산미공군기지를 이용해 개발을 꾀하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5일 CBS 전북 ‘사람과 사람’의 민선4기 1주년 특집대담에 나온 군산시장은 군산시 행정을 ‘주식회사’로 비유하면서, 직도미군국제폭격장을 허가 해준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고군산열도를 잇는 다리를 놓아 새만금과 연결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어 군산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동안 군산시는 중앙정부로부터 11개 사업 2천9백23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직도에 산지신청을 허가해 주었는데 현재 193억만 집행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군산시 관계자가 서울로 출장을 간 것만 100여 차례가 넘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직도사업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직도사격장의 준공검사를 불허하고, 직도에 들어가 폭격장 사용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나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와 접하기는 그렇구 다만 군산공군기지라고 하는게 현재 조차지역으로 미군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순서이고, 한미간의 소파협정에 의해 해결되는 상황이다”며 “비행장 확대문제는 내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민가하고 좀 떨어진 데가 좋고 또 새만금이라는 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확장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면 바다 쪽으로 모든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의견이다”며 직도문제와는 아주 상반되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투기 비행 폭격훈련 소음 피해 급증, 미군기지 확장에 쫓겨나는 주민들

하지만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날 전투기 소음으로 짜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기지주변 논길에 주차해둔 자동차의 경보기가 전투기 소음으로 울려 방전이 될 정도이다.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특히 한밤중에 이뤄지는 소위 엔진 테스트는 신경질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금속성 쇳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겠다” 며 “더위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전투기 소음과 엔진 소리에 창문을 닫을 수도 없고 총이라도 있으면 전투기를 향해 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며, 도시 중심부에서 밀려나 기지주변으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루도 아니고 평생을 두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니 누군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전투력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무기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듯이 몇 년 사이에 기지내의 탄약고가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거나 교체되는 등 1급 탄약고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1,606,618.8㎡ (486,000평)이 확장되어 6개 마을 약 700세대 주민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제철거 당하게 된다.

또한 공격형 아파치 헬기장 확장을 위해 483,512 ㎡ (146,261.7 평)을 지난 2월 2일 강제수용 하여 확장지역에 대한 철조망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 확장을 위해 458,671㎡ (138,747.4 평)에 대한 2차수용이 계획되어 있다. 아파치 헬기장은 2004년 한미간에 체결된 LPP 협정에 따라 춘천헬기장이 이전되어 오기로 했지만 기존부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아파치 헬기부대가 강화되어 소속 미군 약 800여명, 아파치 헬기 20대 이상이 배치될 계획이다.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과 농토에서 강제로 쫓겨 날 형편에 있다. 이들도 대추리 주민들처럼 일제시대부터 2-3차례 기지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이주단지도 변변하게 조성해 주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보상비만 받고 나가라고 한다”며 국방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군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내 보았지만 군산시는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지도 않고 국방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속수무책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헬기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면 군산시장은 ‘헬기장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며 엄포성 발언만 하고 있어 “군산시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울화통을 터트렸다.

계속되는 주한미군 새만금 부지 사용 발언-한미간 합의 없었나?


또 있다. 주한미군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집요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2001년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중 새만금간척지를 130만평 달라고 요구한 일이며, 2005년에는 광주공군기지 이전 문제로 천만평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이 새만금유보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활주로를 함께 쓰자며 발언했는데 매년 주한미군은 새만금 부지사용에 관한 각종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한미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할 정도로 한국 측에서도 국제공항, 우주첨단산업, 서남해안의 공군통합 등 군산미공군과 연관되는 새만금 간척지 이용에 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김동철(광주 광산, 무소속)국회의원은 광주공항이전에 관한 문제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할 때 “군산 군용비행장과 광주 군용비행장을 통합해 새만금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국방부가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최근 국회 국방위원인 송영선의원은 “새만금에 3개의 활주로를 포함해 첨단 항공우주산업” 등을 이야기 했다. 한편 정부는 군산미군기지와 바로 접해 있는 서해쪽 새만금 간척지 약 천이백만평을 유보지로 남겨놓고 있다.

이처럼 군산미공군기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직도미군국제폭격장 등을 갖추게 됨으로서 아시아 최대의 최첨단 병참기지화 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 패권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인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MD시스템 구축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기지화 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의 증원전력은 해. 공군력을 위주로” 운영 할 것임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다.

전쟁기지 군산, 화려한 개발환상만 평화 생존권 내팽개치나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고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군산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이며, 군산시민만이 아니라 전북-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기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한미동맹에 관한 복잡한 문제라 생각하며 개발에 관한 화려한 환상만을 심어 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것인가? 생명과 평화는 돈으로 바꿀 수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군산시를 주식회사로 보는 군산시장이라고 하여도 사람 죽이는 전쟁기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직도미군국제폭격장 공동조사해 폐쇄해야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장은 군산시민들에게 군산미공군기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직도미군국제폭격장의 준공검사를 앞두고 지원금에 관해서만 목청을 높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난 9월 국방부와 합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4시간 전투기의 종류, 비행횟수와 고도 및 노선,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직도미군국제폭격장을 폐쇄할 것을 문서로 받아내야 한다.

또한 오는 7월 19일 아파치 헬기장 확장을 위한 2차 토지수용 국방부 주민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군산시장은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도 발언처럼 잘못된 중앙정부 정책을 호통치고 군산미군기지확장을 온몸으로 막아주길 간곡히 바란다.

이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무원의 바른 태도이다. 물론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군산시와 세상을 만들 윤리적인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두희 군산미군기지피해 상담소)

덧붙이는 말

필자주 - 이 글은 프레시안에도 기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