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민주노총 노사정위 들어와라”에 이석행 “대의원대회 개최 어려워서”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비정규법 개선을 위한 대화 틀’ 마련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런 내용의 세 사람의 대화는 ‘한겨레’가 비정규법 시행 100일을 기념해 만든 좌담에서 나왔다.

‘한겨레’는 10일자에서 세 사람의 좌담기사를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법 시행 이후 불거진 부작용을 해소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 논의 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논의 틀 구성은 이상수 장관이 민주노총에게 “법안을 폐기하자고만 외치지 말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라며 “하루 빨리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이 “민주노총도 보완할 것은 하자는 자세”라며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형식이라면 참여 하겠다”라고 답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에 대해 현재 노사정의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보다는 “노사정위 참여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이석행 위원장의 태도는 당선 직후부터 각 부처 장관들과 경제인들과의 잇따른 회동을 해 왔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사정 대토론회’ 열려

이에 비정규법 개선을 계기로 노사정 논의 틀이 실제화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인다. 일단 좌담에는 경총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상수 장관이 “설득해보겠다”라고 말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11일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함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열어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라 이것이 대화 틀 마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주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론회에서 이석행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이용식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양대 노총 위원장 문제점 지적에 이상수 “성급한 평가”

한편, 좌담에서는 비정규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상수 장관은 양대 노총 위원장의 문제점 지적에 “성급한 평가”라고 일축하고 “은행들은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공공부문 에서도 7만 여명이 정규직화 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이상수 장관이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은행계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유통업계 등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분리직군제’의 경우 비정규직 업무를 아예 분리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고용안정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 7만 명 정규직화의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해고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를 규정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에 속하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분리직군에 대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보장을 우선적으로 얻어내며 비정규직 해법의 물고를 텄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직군 사이에 차별시정으로 나갈 것”이라고 긍정했다. 이에 이상수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며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외주화’에 대해서 세 사람은 문제점은 공유했지만, 해법에 대해서 이상수 장관은 “한계가 있다”고 답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