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몰아치는 구조조정, 막아낼 수 있을까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6일째를 접어들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월부터 3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내일(16일) 오후 3시 본교섭을 앞두고 밤샘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쟁점은 현재 서울대병원 사측이 ‘엘리오&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도입하려고 하는 팀제, 성과급제와 연봉제 등 구조조정에 대한 것과 선택진료제 폐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팀제와 연봉제 등의 도입은 지난 2005년 노사가 현재 병원장의 임기 동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병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2년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 일단 노사가 합의를 했던 사항이라 사측이 구조조정 안을 일방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합의 파기라는 수를 두는 것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이 진행하려는 구조조정에 대해 “엘리오&컴퍼니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병원을 의료원으로 바꾸고, 진료과별로 발전전략을 세우게 해 목표달성에 따라 진료과장(이후 팀장)의 인센티브와 고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교수부터 모든 직원을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서울대병원이 팀제와 성과급제를 병원장 임기 내에 도입하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룰 것”이라고 보도해 노조의 반발이 높다. 이는 노사합의를 전면 파기라는 수를 두기 어려운 사측이 구조조정의 반을 병원장 임기 내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노조는 “노동조합과 문서합의는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병원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호 공공노조 교선실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팀제와 성과급,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일상적인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를 막아내는 것은 공공기관에 몰아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파업”

선택 진료제의 경우도 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선택 진료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윤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6일간의 파업으로 진행된 노사 교섭에서 일정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중 2년 이상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CCTV 추가설치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응급실 이용비용에 대한 해택 등을 합의했으며, 임금도 4% 인상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7일이 100주년 기념일이고, 의료기관평가 등을 앞두고 있어 내일 본교섭을 앞두고 진행될 실무교섭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조는 “병원은 뒤로는 구조조정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평가에 1등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를 계기로 평가시스템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가 고유의 의미를 살릴 생각은 않고 개인적 포상을 하거나 해당부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개인과 부서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친절 강요’와 ‘늘어난 업무’가 아니라 인력충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현장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