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판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파업이 100일을 훌쩍 넘겨도,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도,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을 받아도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에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전선, “민주노총이 대국회 투쟁 구심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그 흔한(?) 국회 앞 집회도 열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기간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국회, 대정당 투쟁의 구심에 서라”라고 촉구했다.


노동전선은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이 첨예하게 쟁점화 되는 상황에서 예년 같으면 당연히 민주노총이 국회 앞 농성투쟁을 선도해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대정부, 대정당, 대국회 투쟁을 전개했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대응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직전인 25일에서 26일에 민주노총이 충청지역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해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는 당연히 수도권에서 개최하고 27일에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비정규노동자대회에 결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번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 제한 쟁취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노동허가제 쟁취 등 5대 요구를 걸고 진행된다.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이랜드 매장 앞에서 투쟁문화제로”

오는 11월 10일에 열릴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노동전선은 “2007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이랜드-뉴코아 매장 앞에서 힘찬 투쟁문화제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역도경기장을 전야제 장소로 정해놓은 상태다. 노동전선은 “이랜드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깃발을 내리겠다던 이석행 위원장의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기를 촉구한다”라며 “민중총궐기 투쟁을 내걸었다면 전야제는 당연히 투쟁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전선은 지난 8월 열렸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뉴코아-이랜드노조에 대한 투쟁기금의 즉각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올 연말까지 뉴코아-이랜드노조 조합원들에게 16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전선은 “추석휴가를 넘기고 투쟁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은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