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세상 자료사진

존경하는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님께

세계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성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고용을 행하는 한국철도공사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KTX 여성 승무원들의 용기있는 투쟁에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빠른 시간안에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처우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차별의 피해자인 KTX 여성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합법적인 고용 조건을 보장해 줌으로써 차별을 해소 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파업중인 KTX 여성 승무원들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도록 하라는 한국의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행동에 동참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자 30,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보호라는 기본 원칙 준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곧 유엔 국제 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기준과 여성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중인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철도공사가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과 평등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과도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KTX 승무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철도공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위는한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성차별이 심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의 성평등 순위에서 30개의 OECD 국가 중 29위, 세계 75개의 국가 중 5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KTX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께서 애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및 국제노동기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침 준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 5월 직접 가입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도 함께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