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이번에는 민간위탁 문제로 몸살

재활용·주차관리업무 민간위탁, 신규업체 계약 안하면 해고 하겠다 통보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 해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청이 이번에는 재활용 업무와 주차관리 전산업무 등을 민간위탁하려 해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노조와 산하 송파시설관리공단분회 조합원 20여 명은 오늘(11일) 오전,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 공공노조]

공공노조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재활용 업무와 주차장관리 전산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며 해당 노동자들에게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업체와 계약하지 않을 경우 해고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송파구의회의 동의와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송파구청은 이런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재활용 업무와 주차관리 전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서 다른 무엇보다 공공성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공공성의 훼손과 노동자의 삶의 불안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송파구청과 구의회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공노조는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3일 2시에도 송파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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